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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위협 방어 국방전략 최우선"…北·러 억지도 중점 사항(종합)

송고시간2022-03-29 07:45

'국가국방전략' 의회 제출…내년 국방예산 947조원, 8.1% 증액

北 ICBM 대비 차세대 요격미사일 투자에 26억 달러 배정하기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북한 및 러시아에 대한 억지도 주요 고려 사항에 포함한 2022년도 '국가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NDS)'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이날 의회에 2023회계연도 국방 예산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밀인 국가국방전략을 전달하고, 가장 중점을 둘 전략적 우선순위를 언론에 공개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처음으로 핵태세 검토 및 미사일 방어 검토와 완전히 통합된 상태로 국가국방전략이 완성됐다"며 "이를 통해 우리의 전략과 자원의 긴밀한 연계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방 업무의 최우선순위를 다양한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맞선 미국 본토의 방어로 명시했다.

또 미국과 동맹, 동반자에 대한 전략적 공격 억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도전을 우선순위로 꼽고, 러시아의 도전에 중점을 둔 유럽에서의 침략 억지, 유연한 합동군 및 방어 체계 구축 등을 뒤이어 나열했다.

국방부는 "중국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이자, 당면한 도전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억지력 유지와 강화에 긴급하게 나설 것"이라며 "러시아가 취하고 있는 시급한 위협에 대해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이란, 극단주의 단체들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에도 태세를 갖출 것"이라며 "기후변화 및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유행) 등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별도의 국가국방전략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2022.10~2023.9) 국방 예산은 북한의 지속되는 미사일 위협과 전략적 경쟁자 중국의 부상 등을 근거로 앞세워 전년보다 8.1% 증액 편성했다.

특히 핵전력 강화와 국방 분야 우위 유지를 위한 연구개발(R&D) 비용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캐슬린 힉스 국방 부장관은 브리핑에서 "2023년 국방 예산은 7천730억 달러(한화 약 947조 원)로, 전년보다 8.1% 증가했다"며 "무수한 도전에 직면한 이때 이 같은 투자는 어느 때보다 절대적"이라고 밝혔다.

힉스 부장관은 특히 이번 국방 예산안은 국가국방전략의 전반적 기조와 일치해 작성됐다면서 "방어 전략은 우리의 최대 전략적 경쟁자이자 당면한 도전인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시급히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 질서에 도전할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과 이란을 비롯해 극단주의 단체 등이 야기하는 지속적인 위협도 마주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한 북한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항목별로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포함하는 핵무기 근대화와 연구개발 예산 비중을 늘렸고, 육·해·공 가운데서는 공군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해 공군이 사실상 '승자'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현실로 드러난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 행위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중국의 부상을 억지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비롯해 새로운 미사일 경보 위성 개발 등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별도 성명을 통해 "공군 전력 강화에 565억 달러, 해군 전력에 408억 달러 예산을 요청한다"며 "여기에는 9대의 추가 함정 예산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는 컬럼비아급 차세대 탄도미사일 잠수함 개발에 63억 달러를 할애했고, 신형 B-21 전략폭격기 구입에 50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20억 달러와 비교하면 배가 넘는 수직 상승이다.

연구·개발비로는 47억 달러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비와,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를 위한 신형 방어체계 개발비 10억 달러 등을 포함해 1천301억 달러를 책정했다. 이는 전년보다 156억 달러 증액된 수준으로 역대 최대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북한의 ICBM 등을 방어하기 위해 조기 배치 필요성이 거론되는 차세대 요격 미사일 등 예산으로 26억 달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예산으로는 3억3천500만 달러가 각각 배정됐다.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는 괌 미사일방어 기지 관리를 포함해 훈련비 등으로 61억 달러가 책정됐다.

북한, '신형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영상 공개
북한, '신형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영상 공개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지난 24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영상을 조선중앙TV가 25일 공개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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