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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부동산 세제효과 재검토하고 민간 주택공급 늘려야"

송고시간2022-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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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로 인해 민간의 주택 공급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그 효과가 적정한지 재검토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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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SR 더 강화" 권고…대출 규제완화 당선인 공약과 배치

추경 효과에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3.0% 유지…물가는 3.1%, 한은과 동일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기금(IMF)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로 인해 민간의 주택 공급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그 효과가 적정한지 재검토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IMF는 보고서에서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해 환영하며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LTV 상향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대출 규제 완화 방침과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

한국의 금융 상황에 대해서는 낮은 부실채권 등으로 건전성은 확보했으나 중소기업의 부채, 수익성 등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가 적절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화할 경우 과감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포용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정책과 관련해선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한국판 뉴딜에 휴먼뉴딜을 추가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금 및 역모기지론 등의 개선, 규제 개혁, 여성 노동 참가율 확대도 권고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선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최저 가격 및 탄소 고배출 분야에 피베이트(feebate·평균 이상의 고배출 시 세금을 부과하고, 평균 이하 배출시 보상하는 제도) 도입, 석탄세 확대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IMF의 주요 정책 권고가 큰 틀에서 정부의 시각과 부합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 대응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와 동일한 3.0%를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할 수 있으나 2분기 이후 오미크론 상황이 진정되고, 에너지 가격 안정세, 공급망 회복 등이 이뤄지면 소비·투자 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16조9천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 등의 효과도 반영된 결과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1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8%로 전망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은 3.1%를 제시했다.

올해 초 높은 물가가 예상되나 향후 금리 인상 및 에너지 가격 안정, 공급망 회복 등으로 내년에는 2.1%로 낮아질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IMF는 코로나19 및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으나 외환보유액 및 대외포지션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외 포지션은 중기적으로 적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내수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IMF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며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 및 오미크론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등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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