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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 대신 컴퓨터 출퇴근 등록하면 '수당 도둑' 사라질까

송고시간2022-03-3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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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차세대 인사시스템 시행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당·여비 부당수령 가능성에 대한 공직사회의 우려는 여전하다.

지금까지 출퇴근 체크가 청사 현관·당직실 등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통해 이뤄졌지만, 이 시스템은 사무실 컴퓨터로 시간을 등록한다는 게 특징이다.

주말·휴일 출근해 일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챙기는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을 막기에는 제어장치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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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새 인사시스템 내달 4일 시행…근무시간 등록 양심에 맡겨

"대리등록 등 예방책 필요" vs "공무원 잠재적 범죄자 취급 안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차세대 인사시스템 시행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당·여비 부당수령 가능성에 대한 공직사회의 우려는 여전하다.

내달 4일 시행 예정인 '인사랑'
내달 4일 시행 예정인 '인사랑'

[촬영 심규석 기자]

지금까지 출퇴근 체크가 청사 현관·당직실 등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통해 이뤄졌지만, 이 시스템은 사무실 컴퓨터로 시간을 등록한다는 게 특징이다.

그러나 주말·휴일 출근해 일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챙기는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을 막기에는 제어장치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충북의 지자체에 따르면 출장, 초과근무, 당직근무 등을 총괄하는 시스템인 '인사랑'이 다음 달 4일 시행된다.

주말·휴일 근무 때 미리 초과근무 신청을 하는 것은 지금과 같지만, 지문인식기 대신 사무실 자리에 앉아 출근·퇴근 시간을 컴퓨터에 입력해야 한다.

초과근무 중 사적 용무를 봤을 때는 스스로 근무 제외시간을 입력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양심'이라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작년 하반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찰했을 때 비양심적인 공무원 13명이 적발됐다.

지문인식기로 출근 체크를 한 뒤 외부에서 사적용무를 보고 돌아와 퇴근 지문만 찍고 간 사례가 대부분이다.

'인사랑' 시스템 시행
'인사랑' 시스템 시행

[촬영 심규석 기자]

'인사랑'이 시행된다고 해도 이같은 공무원 일탈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부에서 개인 일을 보고 돌아와 퇴근 체크를 할 수 있는 데다 동료에게 전화해 '퇴근 버튼을 눌러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부정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지역 공무원노조 게시판에는 "대리 출퇴근 등 불미스러운 일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책이 미리 마련돼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는 행정망이 뚫린 사례도 있다.

지난 1월 충북 보은군보건소에서는 휴대전화 앱으로 사무실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작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한 공중보건의사가 적발된 일이 있다.

이 관계자는 "행정망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 투명성, 공무원 청렴도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찌감치 묘책을 짜내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충북의 한 지자체는 2020년 총 20억5천만원이던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이 지난해 18억9천만원으로 1억6천만원을 감소했다.

작년부터 주말·휴일 초과근무 신청 때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조목조목 쓰게 한 이후 불필요한 근무 신청이 줄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자체는 일부 공무원의 일탈을 막자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 공무원은 "폐쇄회로(CC)TV나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능을 활용한 표본감찰을 확대할 수 있지만 대다수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볼 수는 없다"며 "양심을 믿는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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