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건설안전법 제정' 입장서 선회한 노동부 "산안법 개정 대안"

송고시간2022-03-27 08:05

beta

고용노동부가 건설사들의 반발이 심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손보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4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산안법 개정 등을 통한 대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인수위 보고…"산재 줄지않으면 중대재해법 비판 제기될 수도"

지난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
지난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가 건설사들의 반발이 심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손보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두 달 전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산업재해 예방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에 맞춰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4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산안법 개정 등을 통한 대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작년 6월 발의한 법안이다.

건설 현장에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일어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함께 7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계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건설산업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올해 초 광주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와 민주당은 1월 17일 긴급 당정 협의를 하고 이 법의 조속한 제정에 힘쓰기로 했다.

1981년 제정된 산안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부는 이번 업무 보고에서 ▲ 계약 전 시공사의 안전 계획 확인 ▲ 컨설팅 등 자율안전관리 촉진 등의 산안법 개정 방향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하위법령 개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수사 진행 결과, 판례 축적, 충분한 전문가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지침·해석·매뉴얼 등을 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해소하면서 필요하면 하위법령 개정·보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이 법은 경영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21일 윤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 법이 시행된 올해 1년간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윤석열 당선인과 경제6단체장들의 오찬 회동
지난 21일 윤석열 당선인과 경제6단체장들의 오찬 회동

[연합뉴스 자료 사진]

ksw08@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