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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둔 시점의 재난지원금…'경제 활성화' vs '포퓰리즘'

송고시간2022-03-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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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충북 시·군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앞다퉈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이다 보니 표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 중 7곳이 작년 말 이후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줬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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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지원 택한 충북 7곳 중 5곳 시장·군수 재출마 준비 중

"페어플레이해야" 경쟁자 반발…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충북 시·군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앞다퉈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이다 보니 표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원금 인당 30만원 윤곽…관건은 상위 30% 지급 (CG)
지원금 인당 30만원 윤곽…관건은 상위 30% 지급 (CG)

[연합뉴스TV 제공]

2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 중 7곳이 작년 말 이후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줬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음성군은 작년 12월, 진천군은 지난 1월 군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제천시도 지난 21일 1인당 1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갔다.

증평군(10만원), 보은군(15만원), 영동군(〃), 단양군(20만원)도 추경을 통해 재원이 확보되면 서둘러 곳간을 푼다는 방침이다.

이들 군은 사용기간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줘 침체된 상권을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일단 지역 상권은 반기는 분위기다.

증평의 한 음식점 주인은 "과거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도 손님이 늘고 매출에 큰 도움이 됐다"며 "거리두기도 점차 완화되고 있는 만큼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지방선거 (CG)
지방선거 (CG)

[연합뉴스TV 제공]

하지만 빠듯한 재정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푸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심성'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현직 시장·군수의 '합법적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재난지원금을 주는 7개 시·군 중 송기섭(진천)·박세복(영동)·류한우(단양) 군수는 3선 도전이 유력하다. 이상천 제천시장과 조병옥 음성군수 역시 재선을 노린다.

6·1 지방선거에서 군수에 도전하는 한 예비후보는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인정하지만, 왜 하필 선거 직전에 지급을 결정하느냐"고 불평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현직이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를 치르는데, 혈세까지 선심성으로 퍼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페어플레이를 촉구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곳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하는 시민단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하는 시민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선별지원을 택한 청주시는 다음 달 꽃집·옷집 등 자유업종 소상공인 3만9천47명에게 50만원씩, 노래방·식당 등 거리두기 행정명령 피해를 본 심화업종 2만953곳에 10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1인당 10만원씩 보편지원할 경우 86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편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기본소득 충북네트워크와 농민기본소득 충북운동본부는 지난 24일 청주시청 앞에 모여 "청주시의 순세계잉여금 3천134억원이면 보편지급이 가능하다"며 "예산이 충분한데도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고 시를 압박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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