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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전역 부사관…법원 "국가유공자 해당"

송고시간2022-03-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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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군인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경남동부보훈지청의 A(29)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25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원고는 발병 당시 22세로 젊고 매우 건강한 상태였고 기저질환도 없었다"며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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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CG)
국가유공자(CG)

[연합뉴스TV 캡처]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군인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경남동부보훈지청의 A(29)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해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한 A씨는 2015년 1월부터 한 함대 기관부 내연 부사관으로 배치돼 엔진 정비작업 등을 했다.

그러던 2015년 12월 16일 함대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져 치료받았다.

2018년 만기 전역한 A씨는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경남동부보훈지청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병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A씨가 당시 탄약 등 하역작업 및 일직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중 발병한 게 맞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강 부장판사는 "원고는 발병 당시 22세로 젊고 매우 건강한 상태였고 기저질환도 없었다"며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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