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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뉴스] 촉법소년 범죄 급증세…처벌 강화가 능사?

송고시간2022-03-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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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혜수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이 인기를 끌면서 소년범, 그중에서도 '촉법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재범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만 14세인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을 둘러싼 논쟁, 톺뉴스에서 톺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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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근 김혜수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이 인기를 끌면서 소년범, 그중에서도 '촉법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뜻하는데요.

특히 촉법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재범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만 14세인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화와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촉법소년을 둘러싼 논쟁, 톺뉴스에서 톺아봤습니다.

[톺뉴스] 촉법소년 범죄 급증세…처벌 강화가 능사? - 2

유현민 기자 박상곤 인턴기자 손수빈 크리에이터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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