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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전부터 한반도 정세 격랑…尹, 대북정책 밑그림부터 시험대(종합)

송고시간2022-03-24 18:50

인수위, '중대 도발' 규정하며 文정부 기존 입장과 차별화

"강경 대북정책 아냐" 공언했지만…北 레드라인 파기로 안보정책 방향 고심

북한, 동해상에 ICBM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 동해상에 ICBM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TV 화면에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2.3.24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배영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확정 보름 만인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며 결국 '레드라인'을 넘었다.

합참은 이날 오후 2시 38분께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고, 이후 이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했다.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6천200㎞ 이상, 거리는 약 1천80㎞로 탐지됐다.

북한이 그간 지켜온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에 나선 것이다.

윤 당선인으로선 취임하기도 전에 북한의 대형 도발에 직면하면서 녹록지 않은 안보 환경에 처한 모양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한창 진행 중인 새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주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를 받아온 인수위는 과거 보수정부 시절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반복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정책이 아니다"라고 일찌감치 공언하며 신중한 대북 기조를 취했다.

여기엔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 위협이 눈앞에 다가온 점 등을 고려해 취임 전까지 되도록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인수위는 전날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모라토리엄 파기를 행동으로 옮기며 '초강수'를 던진 만큼 정세가 급속히 냉각됐고, 인수위 역시 대북 군사적 압박과 원칙적인 대응에 보다 무게를 싣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밝혀 온 입장보다 강경한 어조다. 다만 윤 당선인이 곧바로 직접 입장을 내진 않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9월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만 '도발'로 규정하는 것은 이른바 '이중 잣대'라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자, 문재인 정부는 그 직후인 9월 28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부터 '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에도 '도발'이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인수위는 이번 발사를 도발로 규정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의 대북 강경 기조는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9·19 군사합의 해상완충구역 밖에서 이뤄졌음에도 윤 당선인 측이 "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규정한 것은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 자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할 수 있다.

인수위는 최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의 보고에서 과거 보수 정부 시절의 군사력 증강 및 한미 군사공조 강화 방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2018년 남북·북미협상 이후 중단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협의체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시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또는 전개를 미측과 논의하겠다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보고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추진됐던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부활을 예고했다.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대북 공조도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중시해 온 한미간 동맹 복원과 안보 공조 강화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25일 오후로 조율 중인 윤 당선인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에서도 한반도 문제 관련 협력이 주요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조만간 윤 당선인에게 이날 NSC 논의 내용 및 대응계획 등을 브리핑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25일 오후 예정된 국가정보원의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보고에서도 이날 발사한 ICBM에 대한 분석과 북한의 추가도발 준비 동향 등 관련 정세 분석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외교부 업무보고를 받는 시점에 이뤄진 도발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다만 외교부 보고에서는 이날 발사와 관련된 구체적 대응보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 차원의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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