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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전부터 한반도 정세 격랑…尹, 대북정책 밑그림부터 '기로'

송고시간2022-03-24 17:22

인수위 "대북정책 강경기조 아냐" 공언했지만…北 레드라인 파기로 시험대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고각발사한 듯…ICBM 추정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고각발사한 듯…ICBM 추정

(서울=연합뉴스) 사진은 북한이 지난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모습. photo@yna.co.kr [2022.03.24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확정 보름 만인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며 결국 '레드라인'을 넘었다.

윤 당선인으로선 취임하기도 전에 북한의 도발에 직면하면서 녹록지 않은 안보 환경에 처한 모양새다. 이는 한창 진행 중인 새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합참은 이날 오후 2시 38분께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고, 이후 합참은 이 발사체가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합참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언급한 점에서 신형 ICBM인 '화성-17형' 시험발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그간 지켜온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에 나선 것이다.

이번 주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를 받아온 인수위는 과거 보수정부 시절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반복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정책이 아니다"라고 일찌감치 공언하며 신중한 대북 기조를 취했다.

여기엔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 위협이 눈앞에 다가온 점 등을 고려해 취임 전까지 되도록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인수위는 전날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모라토리엄 파기를 행동으로 옮기며 '초강수'를 던진 만큼 정세가 급속히 냉각되고, 인수위 역시 대북 군사적 압박과 원칙적인 대응에 보다 무게를 싣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인수위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의 보고에서 과거 보수 정부 시절의 군사력 증강 및 한미 군사공조 강화 방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2018년 남북·북미협상 이후 중단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협의체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시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또는 전개를 미측과 논의하겠다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보고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추진됐던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부활을 예고했다.

북한의 행동에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조도 보였다.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군사합의 해상완충구역 밖에서 이뤄졌음에도 윤 당선인 측이 "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규정한 것은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 자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할 수 있다.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대북 공조도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중시해 온 한미간 동맹 복원과 안보 공조 강화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25일 오후로 조율 중인 윤 당선인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에서도 한반도 문제 관련 협력이 주요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인수위가 외교부 업무보고를 받는 시점에 이뤄진 도발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인수위 업무보고부터 이 사안이 다뤄졌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이 한국의 정권교체기에 도발하며 남측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패턴을 되풀이한 것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 기간인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에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과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 등을 발사한 데 이어 그해 7월에는 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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