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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청소년에게 용돈 지급 추진 '표퓰리즘' 논란

송고시간2022-03-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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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가 청소년들에게 용돈을 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249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청소년 용돈 수당(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의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공직사회 등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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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240억원 정도 예산 소요…"선거 앞두고 선심성" 비판

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가 청소년들에게 용돈을 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249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청소년 용돈 수당(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행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복지문화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은 만 13세에서 18세까지다. 천안시 대상 청소년은 현재 4만여 명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의 용돈이나 바우처를 지급할 경우 연간 2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현역 의원들의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공직사회 등에서 나오고 있다.

청소년의 학습·교육 활동과 건강·문화생활, 복지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명분이지만 천안시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천안시 한 직원은 "코로나19로 일상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금액 제시도 없이 조례부터 제정해 놓고 시장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알아서 용돈을 주라고 주문하는 조례 제정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 청소년들에게 용돈을 주는 지자체는 충남 청양군과 충북 제천시와 옥천군, 경남 고성군 등 4곳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자체는 청소년에게 월별, 또는 연간으로 용돈 형식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경남 고성군의 경우 19억원의 예산으로 13∼15세에게 월 5만원씩, 16∼18세에게 월 7만원씩을 지급한다. 올해 기준으로 2천600여명이 연간 1인당 60만원 또는 84만원의 용돈을 받는 셈이다.

청양군도 비슷한 수준의 청소년 용돈을 지급한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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