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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홀대론' 속 교원단체, 인수위에 교육부 존치 등 요구(종합)

송고시간2022-03-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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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교육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교육부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교육 홀대론'을 놓고 교원단체 등 교육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교육부 존치와 고교학점제 시행 유예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회장은 이날 오후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만나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인 교육부 존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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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고교학점제 시행 유예도"…전교조 "'교육 홀대' 우려"

후보 시절 교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후보 시절 교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오는 25일 교육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교육부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교육 홀대론'을 놓고 교원단체 등 교육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교육부 존치와 고교학점제 시행 유예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회장은 이날 오후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만나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인 교육부 존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애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교육 관련 내용이 눈에 띄지 않았고 인수위원에도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교육 홀대론'이 불거진 것에 더해 새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부마저 다른 부처와 통폐합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자 인수위를 상대로 '교육부 존치' 등을 설득하고 나선 것이다.

교총은 "유보통합, 초등돌봄 내실화, 기초학력 보장 등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을 전담·책임질 집행기관이 필요하다"며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교육책무와 교육 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에 요구사항 전달하는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
인수위에 요구사항 전달하는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

[교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정규교사 충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대입제도 개편 등이 충분히 선결될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결과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지금보다 8만8천여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데 지금까지 정부는 어떤 정규 교원 수급 대책을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사고·외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 교총은 "자사고 등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지원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해당 시행령 재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24일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홀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초·중등교육 전문가가 빠진 인수위 구성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크다"며 "당선인의 교육공약을 되짚으며 경쟁교육 강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교육정책 제안 사항을 기자회견 후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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