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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년도 예산 1천88조원 확정…10년 연속 최대치 경신

송고시간2022-03-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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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조원을 넘는 일본 정부의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예산이 22일 확정됐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일반회계 기준 107조5천964억엔(약 1천88조원)에 달하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국민민주당 등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일본의 일반회계 예산은 10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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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예산도 사상 최대 54.6조…10년 연속 증액

일본 참의원 본회의
일본 참의원 본회의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1천조원을 넘는 일본 정부의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예산이 22일 확정됐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일반회계 기준 107조5천964억엔(약 1천88조원)에 달하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국민민주당 등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2022회계연도 예산은 전년 대비 0.9%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로써 일본의 일반회계 예산은 10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노령화 지속에 따라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비가 36조2천735억엔으로 최대를 경신했다.

태평양전쟁 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고령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의료 및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연금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 사회보장비는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방위비 역시 전년 대비 1.1% 증가한 5조4천5억엔(약 54조6천2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현지 언론은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국과 북한을 염두에 둔 대응이라고 분석했다.

자민당은 재집권한 직후인 2013년도부터 10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했다.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에 대비한 예비비로는 5조엔이 배정됐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2022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0조엔(약 102조원) 규모의 추가 경제 대책을 추진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 대책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할 유가 보조금, 식품 가격 억제책, 중소기업 지원책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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