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익산시, 치매 환자의 타인 물적 피해 배상…전국 첫 시행

송고시간2022-03-22 14:06

beta

전북 익산시는 치매 환자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물적 손해를 끼쳤을 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은 치매 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타인의 물적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이 같은 배상 지원이 치매 환자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치매 환자 미술치료
치매 환자 미술치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익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치매 환자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물적 손해를 끼쳤을 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익산시 치매 환자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어야 한다. 지원은 치매 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타인의 물적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고의 또는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의사(정신건강의학과)와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8명으로 구성된 치매 안전사고 지원위원회의 심의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문의는 익산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63-859-7451)로 하면 된다.

이진윤 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장은 "현재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제도는 치매 환자 돌봄이나 예방에 한정되어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배상책임은 치매 환자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이 같은 배상 지원이 치매 환자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icho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