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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통폐합·홀대론' 속…교육부 국·과장 2명 인수위 파견(종합)

송고시간2022-03-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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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교육 홀대론'이 불거진 가운데 교육부가 인수위에 국·과장급 공무원 2명을 파견했다.

2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 김일수 산학협력정책관과 조훈희 예산담당관을 파견했다.

교육부의 공무원 파견은 교육계 안팎에서 교육부 통폐합설·교육 홀대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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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엔 교육계 인사 없어

정부 조직개편안에 교육부의 운명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교육부의 운명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내주 정부 조직개편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부의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2.3.1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교육 홀대론'이 불거진 가운데 교육부가 인수위에 국·과장급 공무원 2명을 파견했다.

2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 김일수 산학협력정책관과 조훈희 예산담당관을 파견했다.

김 정책관은 교육부에서 지역대학육성과장, 사회정책총괄과장, 직업교육정책관을 지내고 대학과 산업의 협력, 교육부 청년·일자리 정책,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산학협력정책관을 맡고 있다.

조 담당관은 교수학습평가과장, 교과서정책과장, 대입정책과장 등을 지내 대학학술·교육과정 분야 경력이 많다.

김 정책관은 연합뉴스에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과 아직 상견례도 안 한 상태라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새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과 대한민국 교육 발전, 교육 혁신에 중점을 두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또 황홍규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도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황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홍보관리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등을 지냈으며 광주시·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역임했다.

황 전 사무총장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 취지에 맞게 해 나가겠다"며 "당선인이 헌법정신을 강조하듯이 교육 분야도 헌법정신에 따라 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공무원 파견은 교육계 안팎에서 교육부 통폐합설·교육 홀대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교육부와 관련된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후보 단일화 전 주요 대선 공약으로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고 교육부를 폐지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7일 발표된 인수위 구성에서도 과학기술교육 분과의 인수위원 3명이 모두 정보통신 또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교육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분리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질 것이라는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부처 통합 후 명칭에서 '교육'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다.

교육계 안팎에서 '교육을 무시한다'는 반발은 당장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인수위 구성 직후 낸 성명에서 "이러한 인선과 조직 개편 논의는 백년대계인 교육을 홀대하고 약화시키는 처사와 다름없다"며 "특히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교총을 방문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교육입국'을 이룩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논평에서 "인수위원에 교육계 인사가 한 명도 없는 만큼,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관리형으로 예상된다"며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AI 만능 이외에는 입시와 고교체제 등 현안 위주 접근이 점쳐져 대한민국 교육에 나쁜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연일 이어지는 '교육 홀대론'에 술렁이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교육부 문제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며 "워낙 다양한 말이 많이 나와 다들 관심은 많지만 예상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산학협력을 아우르는 교육부의 방대하고 전문적인 기능을 분산, 이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상당하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안철수 위원장의 후보 시절 공약에 있다 뿐이지, 당선인의 공약은 아니지 않나. (당선인이 언급한)여가부 폐지 문제만으로도 에너지가 부족할 것"이라면서 "인수위에서 제안이 있더라도 그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 해체설'에서 국가 교육정책의 주축이 되는 기관으로 지목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범위는 이미 법률로 정해져 시행령을 제정 중으로, 오는 7월 중순 출범한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구성은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이뤄진다.

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정파를 초월해 미래 교육의 큰 비전과 방향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립하는 의사결정기구이지 교육부가 하던 행정집행 업무까지 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국가교육위원회를 또 다른 교육부로 만드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 불필요하며 비효율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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