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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박은정 사건 형사6부 배당

송고시간2022-03-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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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이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박은정 성남지청장 사건을 공직 범죄 등 반부패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올해 1월 박 지청장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보완 수사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박하영 차장검사의 건의를 여러 차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박 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수원지검과 관할 경찰서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중복수사를 피하고자 최근 박 지청장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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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범죄 등 반부패 수사부…박 지청장 직접 조사는 시일 걸릴 듯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원지검이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박은정 성남지청장 사건을 공직 범죄 등 반부패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박은정 성남지청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올해 1월 박 지청장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보완 수사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박하영 차장검사의 건의를 여러 차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박 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수원지검과 관할 경찰서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중복수사를 피하고자 최근 박 지청장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수원지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현재 분당경찰서가 보완 수사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서 박 지청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박 지청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의혹을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이 상임고문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으나, 이후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하면서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지청장이 성남FC 의혹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묵살했고, 이 때문에 수사를 맡았던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보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성남지청은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며 분당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이송한 박 지청장 사건이 형사6부에 배당된 점을 고려해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달 같은 내용으로 박 지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안을 기존 배당 부서인 형사1부(감찰 업무)에서 형사6부로 재배당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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