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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보장? 새술 새부대?…신구권력 정권교체기 인사권 대치 격화

송고시간2022-03-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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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막판에 취소된 가운데 임기 말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기관장 등 임기 만료가 임박한 자리의 인사권을 두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현직 대통령 측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수행할 인사 지명권을 요구하는 당선인 측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임기 만료를 앞둔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문제는 정권 말마다 반복됐던 이슈지만 이번에는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더욱더 첨예한 갈등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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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임박 공공기관장 등 임명권 갈등 심화…'점령군' '알박기' 공방

재외공관장 '일괄 사표 후 재신임 절차' 외교부 관행 대안 제시도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이동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막판에 취소된 가운데 임기 말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기관장 등 임기 만료가 임박한 자리의 인사권을 두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현직 대통령 측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수행할 인사 지명권을 요구하는 당선인 측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 취소 배경에 한국은행 총재 선임 문제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이 문제는 신(新)·구(舊) 권력 간 정면 대결로 확전될 조짐이다.

임기 만료를 앞둔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문제는 정권 말마다 반복됐던 이슈지만 이번에는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더욱더 첨예한 갈등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아직 대선의 후폭풍을 말끔히 걷어내지 못한 여야도 '점령군', '알박기' 등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신경전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현황'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등 연일 강공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은 총재직이 알박기 인사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지난달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모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알박기'를 지적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전날 사퇴한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 후임 인사권을 행사할지도 국민의힘은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은 대통령이 임기 내 주어진 권한을 합법적으로 다 쓰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반응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MBC 라디오에서 "인사권은 분명하게 대통령이 가진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여권은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에서 인사 문제가 논의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쪽에서 회동을 앞두고 미리 인사 문제에 대한 '엄포성' 발언이 나온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SNS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되는 것을 전쟁에서 남의 나라 점령하듯 하면 곤란하다"며 "'윤핵관'은 더욱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이런 '인사 알박기' 논란은 역대 정부에서도 매번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전임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상대로 한 불법적인 사퇴 압박이 벌어지는 등 불미스러운 결말로 치닫기도 했다.

현 정부 들어서도 환경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구속된 바 있다.

이에 아예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 세계 각국에 주재하는 모든 대사와 총영사 등 재외공관장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고 재신임 절차를 진행하는 외교부의 관행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차기 정부와 호흡이 더 중요한 자리라면 양측이 논의해서 인사를 처리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지금은 대통령과 당선인이 '내로남불'식 공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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