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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도 계속된 기관장 인사…되풀이되는 '알박기' 논란

송고시간2022-03-17 12:02

연말부터 20건 이상 신규임명…尹당선인 측 "인사 협의하라" 제동

"前정권 인사 안돼" 과거에도 신구권력 힘싸움 되풀이…'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 임기말 공공기관장 인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제동을 걸면서 정치권에서 이른바 '알박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도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장 인사가 꾸준히 진행됐다.

역대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 때에도 벌어졌던 정권교체기 신·구 권력의 인사권 줄다리기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 20건 이상 기관장 임명…국힘 "정권 측 인사 심기" 비판

'알리오'에 공개된 정보를 보면 지난 연말부터 올해 2월까지 공공기관 및 공기업 기관장에 신규 임명되거나 연임된 사례는 20건 이상에 달한다.

이미 인사가 결정됐지만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기관장 임명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상임감사 등 고위직 인사 사례까지 더하면 그 수가 훨씬 더 늘어난다.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보통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중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을 계속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일부 기관장의 경우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을 했거나 나아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점에서 야권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신임 이사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출신인데다, 대표적인 '탈원전' 인사로 꼽힌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여기에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또 한 번 1년간의 임기 연장을 추진하는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앞장섰던 인사들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려 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을 맡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이 야권에서 나오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으로 내정된 양영철 전 제주대 교수 등도 민주당 측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처럼 계속되는 인사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 대해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인사권은 분명하게 대통령이 가진 것"이라며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하며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다.

◇ 매번 되풀이되는 인사권 대립…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이같은 '알박기' 논란은 역대 정부에서도 매번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새로 권력을 잡은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의 인사권 행사를 '알박기'라고 규정, 물갈이를 시도하면서 잡음이 되풀이된 것이다.

당장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사건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한 사건이다.

논란이 거듭되자 청와대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330여명과 상임감사 90여명이 대부분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초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해 각각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 유사한 사례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에는 2004년 5월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이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임기가 남은 정부 산하기관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명박(MB) 정부 초기엔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개강연에서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언급해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시절에는 "낙하산 인사는 없다"며 이른바 '코드인사'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2013년 3월 11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는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대대적 물갈이 구상을 내비치기도 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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