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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째 손도 못댄 부장판사 골프채 수수 사건 재판

송고시간2022-03-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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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이른바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장판사의 첫 재판이 3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속 A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31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부장판사는 법관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학교 동창인 사업가 B씨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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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로 재판 지연"…'제식구 감싸기'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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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학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이른바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장판사의 첫 재판이 3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다.

이를 놓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인에게 재판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속 A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31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 B씨 등 공범 2명도 뇌물공여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 부장판사는 법관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학교 동창인 사업가 B씨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해 골프채 수수 의혹이 제기된 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애초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고가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천지검이 A 부장판사를 기소한 지 3개월째인 최근까지도 그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1∼2개월 내 불구속 피고인의 첫 재판 기일이 정해진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면 재판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첫 재판이 늦어질수록 피고인이 재판에 대비할 시간도 충분해진다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 지역의 한 법조인은 "혐의를 부인하는지, 인정하는지에 따라 재판을 빨리 받고 끝내기를 원하는 피고인도 있고 준비를 많이 한 상태에서 천천히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불구속 피고인인 경우 최장 6개월인 기소 후 구속 기한에 쫓기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다"면서도 "A 부장판사도 불구속 피고인이기는 하지만 법관이어서 법원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했다.

법원은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해 지연된 재판이 많은데다 A 부장판사의 사건이 최근 신설된 재판부에 재배당돼 재판 시작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A 부장판사의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형사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재정 합의를 거쳐 판사 3명이 담당하는 합의부인 형사12부로 재배당된 뒤 지난달 신설된 형사14부로 다시 옮겨졌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연된 재판이 많고 최근 법관 인사이동도 있었다"며 "담당 재판부에서 순서대로 첫 재판 일정을 잡고 있으며, 사건이 많이 밀려 늦어지고 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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