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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경기도 '닥터헬기 보조금 지급 소송' 대법원서 심리

송고시간2022-03-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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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된 기간의 운영 보조금을 지급해달라며 아주대병원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주대병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1심과 달리 최근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수원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 없는 운항 중단 기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해당 기간의 지원금을 제외한 보조금 17억2천여만원만 교부하기로 했고, 아주대병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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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된 기간의 운영 보조금을 지급해달라며 아주대병원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아주대병원에 착륙하는 닥터헬기
아주대병원에 착륙하는 닥터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주대병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1심과 달리 최근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수원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장을 접수한 수원고법은 대법원에 관련 기록을 넘겼다.

아주대병원은 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된 2020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38일간 운영 보조금 7억2천여만원을 경기도가 지급하지 않자 그해 6월 '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8월 도입된 닥터헬기는 같은 해 10월 31일 같은 기종의 헬기가 독도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실종 또는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동일 기종 안전관리 조치에 따라 운항이 중단됐다.

복지부는 이후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운항 재개를 결정했지만, 아주대병원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한동안 운항을 거부했다.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 없는 운항 중단 기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해당 기간의 지원금을 제외한 보조금 17억2천여만원만 교부하기로 했고, 아주대병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의료팀이 독도 헬기 사고로 안정성을 우려해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헬기를 운항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닥터헬기 운항 재개가 지연된 주된 원인은 의료인력 충원, 병실 사용 문제를 둘러싼 의료진과 경영진 간 다툼에 있었다"며 "피고가 여러 차례 공문과 회의를 통해 원고 측의 운항 재개를 요청·독촉했음에도 운항이 재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고 원심판결을 뒤집고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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