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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in제주] 尹당선인 "제주에 관광청 신설"…기대 반 우려 반

송고시간2022-03-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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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주 관련 공략인 '관광청 신설'에 대한 관심이 지역사회에서 모이고 있다.

관광청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 각종 현안과 얽혀 있어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15일 관광청 신설을 둘러싼 과거 논의와 쟁점, 과제 등을 진단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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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발전 위해 30년 가까이 논의됐지만 무산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지역 관광조직 역할 분담 과제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주 관련 공략인 '관광청 신설'에 대한 관심이 지역사회에서 모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질의응답
윤석열 당선인 질의응답

[연합뉴스 자료사진]

관광청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 각종 현안과 얽혀 있어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15일 관광청 신설을 둘러싼 과거 논의와 쟁점, 과제 등을 진단해본다.

◇ '관광 일번지' 제주에 관광청 신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로 제주를 찾을 때마다 관광청 신설을 약속했다.

제주지역 8대 공약 중 첫 번째로 '관광청 신설'을 내세우며 "풍부한 생태환경과 해양자원을 첨단기술과 융합해 고도화된 국제관광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관광 서비스, 제주 관광 디지털 플랫폼 통합 포털화, 관광 스타트업 육성 등 스마트관광을 구현해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지 않아 관광청을 어떻게 설립하겠다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윤 당선인이 지난해 10월 제주를 찾아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며 한 발언을 통해 조금이나마 유추해볼 수 있다.

윤 당선인은 "관광과 관련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일관성·전문성 없이 관광정책이 수립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에 관광청을 만들어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제주에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신인의 제주 공약
윤석열 당신인의 제주 공약

[윤석열 당신인 공식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관광청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외청, 즉 독립적 기관"이라고 부연 설명을 한 바 있다.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관성·전문성 없이 이뤄지는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독립된 정부 기관을 새로 만들어 제주에 두고, 미래 관광을 선도할 스마트관광을 구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관광청 설립이 제주와 관련된 공약이기는 하지만, 제주만의 공약은 아닌 셈이다.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관광청 신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제주가 우리나라 관광의 일번지인 만큼 한국 관광 진흥의 컨트롤타워를 제주에 두고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30년 가까이 된 관광청 신설 과제

관광청 설립의 필요성은 1990년대부터 제기된 오랜 과제다.

탈냉전과 개방화 시대의 흐름을 타고 한국도 관광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졌지만, 관광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부족과 정책적 배려 미흡으로 관광이 산업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전 세계의 관광산업이 급성장하자 이에 뒤질세라 학계에서부터 관광청 신설의 필요성이 먼저 제기됐다.

1996년 3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관광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태희 명지대 교수가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관광청을 신설하고 관광청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이듬해 2월 열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관광청 신설 문제가 거론된 데 이어 1998년 2월에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관광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국, 관광청이 신설되는 대신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명칭이 바뀌며 처음으로 '관광'이라는 단어가 정부 부처 이름에 들어가게 됐다.

2008년에는 다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문화관광부는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문화체육관광부 현판식
문화체육관광부 현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후에도 학계와 경제계, 정치계 등에서 관광청 설립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앞서 일본이 2008년 10월 '2020년 관광객 2천만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청을 신설, 큰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6년 연간 관광객 2천404만명, 2017년에는 2천977만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하며 일찌감치 목표를 뛰어넘었다.

하지만 정부는 관광청 설립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경제계에서는 '코로나19 종식 후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관광 컨트롤타워 설립이 필요하다"며 관광청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경북 경주)이 2020년 6월 관광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해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 대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 관광청 설립 '산 넘어 산"

관광청 신설까지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 등 각종 현안과 얽혀 있어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계류 중인 김석기 의원의 관광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문체부의 사무 중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독립적인 관광청을 신설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복합적인 정책 기능을 요구하는 관광산업 특성상 비효율성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지만 반대로 정부 각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총괄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관광청 설립 필요성은 오랜 기간 제기된 현안인 만큼 현재로선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설득과 타협을 통해 최적의 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야 합의를 통해 관광청 설립이 가시화되더라도 전국 지자체 산하에 있는 관광부서와 관광공사, 관광재단 등과의 역할 분담도 중요한 과제다.

우선 제주에만 하더라도 관광 정책을 주관하는 제주도청 관광국과 제주관광공사, 제주컨벤션뷰로, 제주도관광협회가 각자의 역할을 하는 상황이다.

현재 이들이 맡은 업무만 하더라도 입도 관광객 통계 등 관광 빅데이터 구축, 관광 정책 수립과 실행, 각종 관광 위기 대응, 대외협력, 홍보, 마케팅 등이다.

오래전부터 기관별로 중복된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김근종 건양대 글로벌호텔 관광학과 교수는 "분산된 관광 업무를 일원화하고 관광 전문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관광청 설립 구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관광은 정치와 이념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관광청이 설립되면 장기적으로는 각 지방에 있는 관광국, 공사, 재단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 살펴봐야겠지만, 정부 부처나 기관이 단순 제주로 신설되는 것에 그친다면 과연 제주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 중인 도내 관광 유관기관들과 함께 제주관광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현재로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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