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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송고시간2022-03-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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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계획은 ▲ 시민·현장 중심의 규제발굴로 실질적 성과 창출 ▲ 자치법규 규제 합리화 추진으로 규제혁신 기반 조성 ▲ 규제개혁 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 3가지 중점과제 및 12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지역개발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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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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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계획은 ▲ 시민·현장 중심의 규제발굴로 실질적 성과 창출 ▲ 자치법규 규제 합리화 추진으로 규제혁신 기반 조성 ▲ 규제개혁 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 3가지 중점과제 및 12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지역개발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중앙부처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 유예제도 신청을 지원하는 등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힘 쓸 계획이다.

또 시는 자치법규 속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시민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용해 규제를 발굴, 정비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규제 개선과제들을 적극 발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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