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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양회 결산] ② '시진핑 대관식' 앞두고 사회 안정·통제 강화

송고시간2022-03-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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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양회에서는 사회 안정과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대거 등장했다.

올해 양회에서 가장 화제가 된 사회 안정 정책은 '여성·아동 유괴 및 인신매매 범죄 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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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총리 업무보고에 '민생' 20차례 등장

여성·아동 인신매매 엄단…취업·의료서비스·복지 정책 강조

폐막하는 2022년 중국 전인대
폐막하는 2022년 중국 전인대

(베이징 AFP=연합뉴스) 11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2022년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가 막을 내리며 양회(兩會)가 마무리됐다. 이번 양회에선 홍콩, 국제관계와 경제성장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중국이 2022년 취할 정치적 기조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2.3.11 alo95@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올해 양회에서는 사회 안정과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대거 등장했다.

양회의 하이라이트인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민생'이라는 단어가 20차례나 등장했다. 민심과 직결된 사회 안정을 최우선시하겠다는 메시지를 대내에 발신한 셈이다.

올해 양회에서 가장 화제가 된 사회 안정 정책은 '여성·아동 유괴 및 인신매매 범죄 엄단'이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 이어 11일 폐막 기자회견에서도 재차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유괴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민생 개선과 관련해 인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인민정부가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대중의 권익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한 지역에서 여성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양회 직전 중국에서 이슈가 된 '쇠사슬녀 사건'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쇠사슬녀 사건'은 중국의 한 블로거가 장쑤성 쉬저우시 펑현의 한 판잣집에서 쇠사슬에 목이 묶여 있는 40대 여성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 인신매매의 실태가 드러난 사건을 말한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자부해온 중국의 민낯이 드러난 데다 수십 년 간 이런 인신매매가 방치돼왔다는 사실에 분노한 민심의 화살이 당국으로 향하자 중앙정부는 진상 조사에 들어가 관련자들을 무더기 처벌하며 수습에 나섰다.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 하는 리커창 총리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 하는 리커창 총리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3.11 jkhan@yna.co.kr

당국은 이 밖에도 취업, 의료, 사회보장, 노인·장애인 복지, 장기임대주택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리 총리는 청년실업 문제, 퇴역 군인 재취업 문제, 농민공 문제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취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폐막 기자회견에서 "올해 취업을 원하는 도시 신규 노동력은 1천600만명으로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았다"면서 "고교 졸업생 역시 1천76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3억명에 가까운 농민공과 퇴역 군인의 취업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고용 유연화 등 새로운 일자리 형태를 정비하고 보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국은 의료 서비스 정책 역시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주민의료보험과 기본공공위생서비스 보조금을 각각 1인당 30위안(5천800원), 5위안(974원) 인상하고, '가짜 백신 문제' 등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안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심혈관·뇌혈관 질환, 암 등 중증 질병의 서비스 보장 범위를 넓히고, 희소병 치료제 투약 보장을 강화를 약속했다.

의료기관과 관련해서는 2년 넘게 지속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국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노인 복지에 대한 정책들도 강화됐다.

당국은 양로보험의 보장 강화와 병간호, 식사 보조, 재활 간호 등 노인 대상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사회 통제와 직결되는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해서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대회를 앞두고 사회 통제의 고삐가 더욱 팽팽해질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었다.

베이징 소식통은 "올해 양회에는 모두가 주목하는 거시경제 정책과 경제성장률 목표치, 대외 정책 외에도 국내 안정을 위한 민생 정책들이 다양하게 등장했다"면서 "오랜 관행을 깨고 최고 지도자의 장기 집권이 결정될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중국 당국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퇴장하는 시진핑
퇴장하는 시진핑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11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퇴장하고 있다. 2022.3.11 jkhan@yna.co.kr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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