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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제보] "오토바이 주차료 월 30만원"…아파트 주민간 의견 엇갈려

송고시간2022-03-1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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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다 높게 책정한 아파트 내 오토바이 주차료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촉발됐다.

강원도 A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은지 씨는 "같은 입주민인데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최근 입주자회의에서 월 30만 원 주차비를 내라고 한다"면서 "이는 사실상 주차 거부"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입주자 회의 측은 주민들에게 앞으로 오토바이는 대수랑 상관없이 월 30만 원의 주차비를 걷을 계획이라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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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주차료 '월 30만 원' 통보한 아파트

차주들 "사실상 오토바이 주차 거부" 반발

공간 낭비·안전 문제로 찬성 의견도…주민 간 '갈등' 심화

[※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강원도 A시에 거주하는 정은지(가명·20대)씨 제보를 토대로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대기 중인 배달 오토바이
대기 중인 배달 오토바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진우 인턴기자 = "자동차 주차료는 매달 5천 원인데 오토바이만 30만 원을 내라고 하니 황당해요."

자동차보다 높게 책정한 아파트 내 오토바이 주차료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촉발됐다.

강원도 A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은지 씨는 "같은 입주민인데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최근 입주자회의에서 월 30만 원 주차비를 내라고 한다"면서 "이는 사실상 주차 거부"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모두 한 대는 무료이고 두 대부터 월 5천 원의 주차료를 걷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 회의 측은 주민들에게 앞으로 오토바이는 대수랑 상관없이 월 30만 원의 주차비를 걷을 계획이라고 알려왔다.

그는 "지금까지 주차 라인에 오토바이를 대왔는데 이달 초 갑자기 오토바이를 빼라고 하면서 주차료 상승을 통보했다"면서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의 또 다른 주민 진영민(가명·20대)씨는 "현재 자동차 2대, 오토바이를 1대를 소유하고 있다"며 "만약 해당 규약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월 주차료로 31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은지 씨가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세운 오토바이.
정은지 씨가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세운 오토바이.

[정은지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토바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자투리 공간'에 오토바이를 주차해야 한다. 보통 이런 구역에는 CCTV가 없어 오토바이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처를 하기 어렵다.

정씨는 "소유 중인 오토바이 중 한 대를 자투리 공간에 주차했다가 기름통이 없어지거나 누가 기어를 마음대로 변속해놓은 피해를 당한 적 있다"면서 "당시에도 CCTV가 없어 범인을 못 잡았다"고 말했다.

진씨 역시 "오토바이 가격도 3천만 원이 넘는데 합당하게 주차료를 내고 주차 라인에 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벌금 조의 비합리적인 주차료 상승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동차만 소유한 주민은 대체로 오토바이 주차료 상승에 찬성한다.

해당 아파트 주민인 자영업자 김철(가명·30대)씨는 "퇴근 시간이 늦다 보니 아파트 주차 자리 찾기가 어렵다"면서 "그럴 때 오토바이가 한 주차 라인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게 맞는 건가 싶을 때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토바이는 자투리 공간에 주차할 수 있지만 자동차는 어렵다"며 "자동차가 중구난방식으로 세워져 있으면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승민 씨가 아파트 측에 보낸 내용증명.
하승민 씨가 아파트 측에 보낸 내용증명.

[하승민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0년 4월, 부산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는 이와 유사한 문제로 민사소송 직전까지 갔던 사례도 있다.

부산 소재 B 아파트 주민 하승민(가명·30대)씨는 "아파트 내 오토바이 주차장을 없애고 주차 자체를 막은 조치에 격분했었다"며 "아파트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하씨는 "끝까지 가볼 생각이었지만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했고, 비슷한 판례가 없다 보니 승소에 대한 확신이 없어 소송을 포기했다"면서 "관련 법률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거리의 오토바이 운전자들.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거리의 오토바이 운전자들.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 재판매 및 DB 금지]

'주차장법'에 따라 오토바이 주차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관리되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동주택법'을 적용한다. 공동주택법에선 아파트 내 주차 관리는 입주민 회의를 거쳐 결정된 관리 규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오토바이를 소유한 입주민과 그렇지 않은 입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

한 지자체의 주차 담당 주무관은 "사고 위험, 협소한 주차 공간이라는 현실적인 우려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을 취합해 법적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주무관은 "일단 당장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 오토바이 주차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할 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jw02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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