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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재주목받는 월성원전 수사…검찰 칼끝 어디까지

송고시간2022-03-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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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의 움직임이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윤 당선인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은 탈원전, 월성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던 터라 대전지검이 잠시 거뒀던 칼끝을 다시 '윗선'으로 겨냥할지 높은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월성원전 관련 수사 대상자 20여명 중 현재까지 7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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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기소 여부 수사 '현재진행형'

'월성원전 부패행위' 신고자 "문 대통령 사과 없으면 고발" 예고

지난해 7월 탈원전정책 반대 의견 밝히는 윤석열 당선인
지난해 7월 탈원전정책 반대 의견 밝히는 윤석열 당선인

[국회사진기자단]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의 움직임이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윤 당선인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은 탈원전, 월성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던 터라 대전지검이 잠시 거뒀던 칼끝을 다시 '윗선'으로 겨냥할지 높은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월성원전 관련 수사 대상자 20여명 중 현재까지 7명을 기소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 혐의로 회계사 A씨가 각각 불구속기소 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공판준비 절차 진행 중)을 받고 있다.

심야에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3명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기소돼 오는 15일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 역시 백 전 장관 등과 같은 재판부에서 맡았다.

대전 검찰청사 전경
대전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검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와는 별개로 백 전 장관 배임교사·업무방해 교사 혐의 기소를 위한 논리를 다듬고 있다.

지난해 8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 의결과는 관계없이 수사를 매듭짓지 않은 채 대검에 기소 의지를 계속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결정 전이든 후든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은 같다"며 "추가 기소가 아닌 공소장 변경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기소 여부를 급하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확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백운규 전 장관(왼쪽)과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백운규 전 장관(왼쪽)과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 당선인이 그간 검찰총장 중도 사퇴와 정치 참여 주요 계기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수사에 따른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는 인식을 공개했던 터라 대전지검이 정권 교체 이후 수사 동력을 다시 조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해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던 윤 당선인은 첫 정책 행보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정부 탈원전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예고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 지부위원장을 하며 '월성원전 1호기 부패행위'를 신고한 강창호 탈원전 국정농단 국민고발단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학이자 산업인 원자력을 진영 논리로 다루며 탈원전으로 이끈 것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며 "그리하지 않으면 정부 임기 종료 즉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AbAxJx8kK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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