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⑧교육개혁

김지연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5년 만의 정권 교체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 분야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교육 분야에서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초등 전일제 교육과 전수 학력평가 시행, 대입 정시 비율 확대 등 큰 틀에서 이전 정부와는 반대되는 기조의 교육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은 보수와 진보 이념에 따라 정책 방향이 극명하게 갈리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라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 시행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현장의 갈등을 얼마나 잘 조정해 나갈 수 있을지 교육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 정부 교육 기본철학 바뀔 듯…윤 당선인 '공정성' '다양성' 설파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교육 기회 격차와 학교 서열화 문제, 보편성-수월성 교육 논쟁 등 교육계의 오랜 논란이 눈에 띄게 불거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육은 나라의 인재를 키우는 중대한 분야로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이념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된 국정 역사 교과서가 나라를 반으로 쪼개며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폐기를 지시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는 만큼 국가의 기본적인 교육 철학과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교육 공약을 발표하며 "교육 현장이 정치와 이념에 흔들리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교육감 직선제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감 중심의 관료적 학교 행정을 학교 자율적 운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보수-진보 진영으로 나뉜 교육감 중심 교육 체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윤 당선인은 교육 분야에서 '공정성'과 '다양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해 왔다.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대입에 '부모 찬스'를 없애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또 고교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발언을 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자사·특목고 폐지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채널에 출연해 "교육에 가장 중요한 건 다양성이다. 똑같은 커리큘럼을 갖고 똑같이 가르치면 사회가 발전이 없다"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특화해서 공부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갈 때는 학교들을 나눠야 할 것 같다"며 "그런 친구들이 한 학교에 모여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서로 인격을 키우고 안목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도 말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평가를 시행한다는 공약도 윤 당선인의 교육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윤 당선인은 "공교육만으로 충분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며 "교육 인력과 자원을 최적화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고교·대입개편 방향 전환…단계적 유보통합·초등 전일제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부터 시행될 새로운 대입 체제에 관한 내용은 정책공약에 넣지 않았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 체제 개편은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입시에서 수능 비중을 키우고 대입 전형을 단순화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학교 안에서 학생별 진로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하겠다는 고교학점제와 대치되며, 수능 자격고사화 등 수능 개편 주장과도 전혀 방향이 다르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수능 및 입시체제 개편은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돼 추진된 정책인 만큼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보육을 공교육에 편입하는 유보통합은 유아-초등-중등-고등 정규교육 체계를 잡는 전제 조건으로, 학제 개편 추진과도 연계되는 개념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간담회에서 현행 6-3-3-4년 교육 체계가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초당적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새로운 학제와 교육 체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초등학생 돌봄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방과후 학교를 오후 5시까지, 초등 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초등돌봄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현실화한다면 초등학생은 종일 학교에 머물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 대학들이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어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윤 당선인은 '자율성'을 강조한다.

대학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한계·부실 대학에 대해선 자율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윤 당선인은 지역 거점 대학에 대한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국가 장학금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는 특정 기술 학위제도를 민간주도형·기업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기업이 기업 수요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기업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당장 7월 출범을 앞둔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다.

국가 중장기 교육 정책을 맡을 국가교육위는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오는 7월 출범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처리 과정에 국가교육위 위원 구성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고 '옥상옥' 기구를 설치하는 격이라며 반대했다.

cheror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10 14: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