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지역현안] 경제특별자치도·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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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강원도 1호 공약인 특별자치도 설치를 비롯한 주요 현안 해결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의 강원 1호 공약은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다.

제주도처럼 특별자치도라는 법적인 지위를 확보해 각종 규제에 묶인 강원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경제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면 내륙에서는 처음이다.

그는 유세 기간 경제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규제 개혁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위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각종 법적·행정적 규제가 강원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생산기반 시설 부족, 지역 낙후, 인구 감소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지역소멸 위기까지 초래하는 만큼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견해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군사, 환경, 농업, 산림 등 4대 분야의 핵심 규제로 인해 2005∼2019년 도내에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564조 7천325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각 분야 중첩 규제를 완화해 지역 낙후와 경제 침체 등을 해소하고,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방위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환경·생태 관련 공단과 협회, 접경지역 관련 통일안보 기관 등을 도내로 이전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통일시대를 준비하겠다고 공약했다.

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과거 어느 때보다 좋다.

18∼19대 대선 당시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대선 후보에게 공약으로 제안했고,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 공약에 포함했으나 반향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특별자치도 설치를 최우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대선에서 '평화특별자치도'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모두 특별자치도 설치를 약속한 만큼 여야가 합의하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춰진 셈이다.

하지만 국회 입법이 필수적으로 여야가 또 다른 현안을 놓고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입법화는 계속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 당선인은 유세 기간 "오색과 설악 봉우리를 연결해 멋지고 아름다운 설악산을 스위스의 알프스와 같이 만들어놓겠다. 스위스나 프랑스에서 알프스 케이블카가 환경을 망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40년 숙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관광지구와 국립공원 설악산 끝청을 연결하는 연장 3.5㎞의 로프웨이다.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삭도 시범사업으로 조건부 의결돼 추진됐지만 이를 지지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사업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의 부동의 처분으로 백지화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이에 불복해 양양군이 권익위에 청구한 행정심판이 2020년 12월 29일 인용됨으로써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요청하자 강원 번영회연합회와 지역주민들이 반발, 2021년 6월 30일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답보상태다.

그동안 '평화'를 키워드로 강원도가 추진한 사업은 뒷순위로 밀리거나 사실상 백지화되는 등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 당선인이 선거 운동 기간 여권을 겨냥해 "평화, 평화하는데 (북한은) 적화통일을 자기들 1원칙으로 내세우고 핵무기 실험을 하고 이제 좀 있으면 아마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도 할 거 같다. 평화쇼를 하면 평화가 되는 것인가"라고도 공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처럼 현대사회에서 족보도 찾을 수 없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강원도에 대해 평화자치도 운운해서 되겠나"라 반문했다.

이에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평화공단 설치 등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강원도가 남북 공동개최를 희망하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에 대한 새 정부의 지원도 관심이다.

강원도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특별자치도 설치 등 도내 주요 현안 사업이 상당수 반영된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남북 관련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강원도 관계자는 "18대 대선부터 제시해온 특별자치도 설치 현안이 공약에 반영된 만큼 이번에는 전망이 밝다"며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지역 공약과 국정 과제에 포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m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10 10: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