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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에 바란다] 학계·시민사회 "통합의 정부 되길"

송고시간2022-03-10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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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에게 학계와 시민단체는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사회 통합'을 주문했다.

이들은 초박빙이었던 대선 결과가 보여주듯 극명하게 양분된 여론 지형을 고려해 당선인이 상대방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 저출산, 기회의 불공정 등은 해결이 시급하며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매진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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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떠나 화합·포용 주문…교육·저출산·불공정 등 해결 요청도

(서울=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에게 학계와 시민단체는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사회 통합'을 주문했다.

이들은 초박빙이었던 대선 결과가 보여주듯 극명하게 양분된 여론 지형을 고려해 당선인이 상대방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소위 '탕평 인사'를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과 저출산, 기회의 불공정 등은 해결이 시급하며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매진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자택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자택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2.3.10 [공동취재] saba@yna.co.kr

◇ 학계

▲ 송호근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석좌교수 = 한국의 망가진 민주주의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4년 제17대 총선 이후로 정당은 '대통령의 확장된 팔'로서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작동했다. MB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이 가장 심하다. 정당이 청와대의 하수인이 됐다. '당정분리'가 민주주의 정치의 원칙인데 '당정단합'이 돼버렸다.

윤 당선인은 연립정부를 구성해달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여러 세력의 연합을 구성해달라. 정당 정치에 비중을 둬야 국민의힘이 가진 단점,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분열해 한쪽으로 가면 결국 적폐 청산이라는 보복 정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연립형태의 정부 구성으로, 정당을 골고루 등용했으면 좋겠다.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민주정치의 기반과 장기적 역량은 강화된다.

▲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 = 동반성장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 바로 동반성장이다. 경제 전체 파이는 키우되 분배의 규칙을 조금 바꾸자는 것이다.

한국의 저성장과 양극화는 점점 심화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ESG와 맞물려 동반성장 사회로 가는 추세다. 빈부간, 성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지역간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후보들이 새로운 구호를 외치기에만 바빴다. 동반성장 개념이 나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기득권층의 반발에 못 이겨 주춤했다. 이제는 이루어야 한다. 승자 독식의 경쟁을 배제하고 참여자 모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는 '협력적 경쟁'을 추구해야 한다.

▲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극복, 부동산 안정, 일자리 창출 등이 있고 중장기적 과제는 4개 정도인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와야 하는 것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다.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자동차 외 2∼3개 동력이 더 필요하다. 나머지로는 저출산 고령화 대처, 북핵 해결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정책, 국민통합이 있다.

이 가운데 제일 시급한 건 국민통합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보수의 대한민국과 진보의 대한민국, '두 국민의 대한민국'으로 나뉘어있다. 몇 표 차이로 대선에 이긴 뒤엔 그 후유증이 작지 않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 국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우리가 '탕평'이라고 얘기하는 폭넓은 인사정책을 펼치는 것이 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끌어다 써야 한다.

인사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사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3.10 [공동취재] saba@yna.co.kr

◇ 시민단체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정파적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당선인이 사회적으로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에 있어서도 통합의 정신이 드러나게 해야 할 것 같다. 당선됐다는 건 전권을 부여받은 게 아니다.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50%를 설득해서 그 사람들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배제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번 대선에선 정치개혁의 필요성도 확인됐다. 지금도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가 있을 뿐이지 정치 과정에서의 공동정부, 통합정부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다. 양당 중심체제인 현재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다당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불평등이 대단히 심각해졌다. 자영업자들, 시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새 정부 출범 뒤에 해야겠지만, 당선인 신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선거가 끝났으니 가장 시급한 일은 국민 통합과 소통이다. 유달리 선거 과정에서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진영 갈등으로 국민들이 분열됐고, 상처를 입었다. 당선인이 주도적으로 치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안정, 코로나로 인한 영세자영업과 중소상공인들 생존권 지원 같은 민생현안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대전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외교전쟁 등 국내외 문제들에 냉정하고 현실적인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윤 당선인은 세대와 젠더 갈등을 선거전략에 활용한 만큼 국민통합과 소통에 큰 책임을 갖고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주변에 검찰, 법조계 인사들이 많은데 법의 잣대로만 사회를 본다면 다양성과 창의성이 위축되고 경직될 가능성 높으므로 편향되지 않는 인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 관련 의혹이 많이 제기됐던 만큼 가족 문제가 국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 법치와 정의가 무너진 대한민국. 정부는 신뢰를 잃었고 국민은 일상을 잃어버린 지금, 국가는 중대한 위기에 빠져있다. 다음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후보 시절 슬로건처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활동이 존중받는 사회, 안전과 안보가 보장된 사회를 만들어 잃어버린 5년을 회복하고 비정상의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치열했던 갈등과 분열로 오랜 시간 지쳐있던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길 기대해 본다.

투표하는 시민
투표하는 시민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제5투표소에서 유권자가 기표소에 들어가고 있다. 2022.3.9 mjkang@yna.co.kr

◇ 시민

▲ 장지연(20·대학생) =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소위 '코로나 학번(20학번·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입학한 학번)'이라 대학 생활을 제대로 못 했다. 또 코로나 이전과 격차를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다. 학교에 제대로 못 가도 등록금도 그대로 냈다. 이런 부분에 지원이나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 김종찬(69·전 대학 교수) = 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가 대학 내 심각한 문제다. 당선인은 시민들이 출산에 관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을 세워야 한다. 프랑스 등 저출산 정책에 성공한 나라의 예를 참고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 오세옥(60·판매직) = 있는 사람만 더 잘 살게 하지 말고, 없이 사는 사람 좀 살만하게 만들어달라.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살 줄은 평생 꿈에도 몰랐다. 관광경영학과 다니는 2001년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관광업이 축소돼서 걱정이다. 젊은 사람들 취직해서 돈 벌게 해줬으면 좋겠다.

▲ 이정현(29·취업준비생) = 정치가 더욱 겸손해져 일반 시민들의 삶에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어려운 청년·노인들과 성 소수자 등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

▲ 정종열(64·택시 기사) = 노후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소득이 높아지면 좋겠다. 무엇보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한다. 거대 IT기업에서 자체 관리하는 택시가 많은데, 이들과 일반 택시가 경쟁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당선인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

▲ 김연준(26·뇌과학분야 대학원생) = 기초과학분야 연구인력 지원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많다. 수업, 장학금, 펀딩 등이 부족하다. 국가 주도 펀딩이나 프로젝트 활성화로 기업이 기초과학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정부는 각 대학 실험실에 기기 지원 등을 통해 기초과학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 정지은(32·연구원) = 부디 장래가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를 당부드린다.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청소년들이 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세우며, 청년들은 성실히 일하고 보람을 느끼는, 미래가 밝은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 교육과 기회의 평등이 확보되고 산업과 경제의 발전과 함께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대통령의 역할을 다해주었으면 한다.

▲ 최영길(52·직장인) =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대통령은 큰 틀에서 방향만 잡아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은 나라를 이끌어 가는 큰 어른이고 독선, 독단, 독재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주변의 참모와 정치인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 김송미(43·심리상담사) = 상담을 하고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인문학적 소양이 좀 더 갖춘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인간다운 사회, 인간적 여유로움이 있는 사회, 감정이 좀 더 강조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그런 가치가 강조되는 교육이나 인프라, 커뮤니티 공동체 같은 것도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송은경 이승연 설하은 신현우 오진송 차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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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LPksiLOyZY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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