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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지역현안] 서울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탄력

송고시간2022-03-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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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서울의 주요 아파트 단지 재건축과 노후 주거지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당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오 시장이 추진해 온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서울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은 주된 요인이 재개발·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에 있다고 보고 이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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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규제 완화 기조와 연속성…신속통합기획 등 확대 전망

도심 철도·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 논의 본격화할 듯

재건축 기대감
재건축 기대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22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단지. 2021.4.22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서울의 주요 아파트 단지 재건축과 노후 주거지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같은 당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오 시장이 추진해 온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과 지상 철도 일부 구간 지하화,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 지하화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다뤄진 만큼, 관련 계획이 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 발표하는 윤석열 후보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 발표하는 윤석열 후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6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안전진단 규제 등 대폭 완화할까

윤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 정부의 최대 실책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정권 교체 필요성을 부각하려면 이전 정부와 차별화한 정책을 내놓아야 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서울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은 주된 요인이 재개발·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에 있다고 보고 이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을 약속했다.

또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이를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공 분양하겠다고 했다.

이런 재건축·재개발,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등을 통해 서울에서 5년간 주택 5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특히 정밀안전진단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규제 완화가 실행될 경우 오 시장이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지난해 취임 후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을 고안해 냈다.

서울의 주요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이런 방식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목동과 압구정, 여의도 등 안전진단 등급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한 수익성 문제로 사업이 막혀있던 지역들의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어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형국에서 관련 제도 변화에 필요한 법 개정 등이 야당 반대로 쉽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오세훈표 정비사업'의 대표 사례미아 4-1 구역 방문
윤석열, '오세훈표 정비사업'의 대표 사례미아 4-1 구역 방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도심 철도, 경부고속도 양재∼한남IC 등 지하화 이뤄질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망 확충과 도심 철도 지하화, 경부고속도로 서울 도심 구간 지하화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의 도심 철도와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신분당선을 서울 서북부를 관통해 경기 고양시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용산역까지만 예정돼 있는데, 용산역에서 서울역, 은평뉴타운을 거쳐 고양시 삼송역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철도 지하화 대상은 경부선의 당정(경기 군포시)∼서울역 구간(32㎞·19개역 포함), 경인선의 구로∼인천역(27㎞·21개역), 경원선의 청량리∼도봉산 구간(13.5㎞·11개역)이다. 이들 지역의 철도 지하화 이후 지상에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부고속도로 중 서울 도심에 해당하는 양재∼한남IC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쇼핑·복합시설 등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데다 오 시장이 최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어서 새 정부에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시 철도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어 정치권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된 분위기다.

특히 서울에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한 유휴 부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와 차량기지 등이 지하화하면 주거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을 대규모로 확보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CG)
오세훈 서울시장 (CG)

[연합뉴스TV 제공]

◇ 안심소득 실험, '서울시 바로 세우기' 등 지속될 듯

오 시장의 재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민간 위탁·보조금 지원사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기치로 추진 중인 '서울시 바로 세우기'와 복지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등 오 시장의 역점사업들이 계속 추진되면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공약 중 하나로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윤미향 방지법' 추진)를 내놓았다. 그는 이달 1일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해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어려운 약자를 위해 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취임 후 서울시의 각종 민간 위탁사업을 수탁하거나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비정상적 관행'이라며 공개하는 등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진행하고 있다. 새 정부가 여기에 힘을 보탠다면 오 시장의 행보는 더 커질 수 있다.

오 시장이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안심소득' 시범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안심소득은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 아래인 가구에만 기준소득과의 차액 절반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800가구를 대상으로 5년간 실험해 그 효과를 가늠할 계획인데, 새 정부에서 이 사업의 추이를 지켜보며 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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