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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대장동 '윗선'서 멈췄던 검찰, 다시 칼 빼드나

송고시간2022-03-1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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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0일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의 향배도 주목받고 있다.

대선이 본격화하면서 사실상 '윗선' 수사는 중단하고 재판에만 집중했던 검찰이 배임 의혹의 배후를 캐는 데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다.

윤 당선인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한층 더 신중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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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李 관련 의혹 성남FC 수사 진행형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0일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의 향배도 주목받고 있다.

윤 당선인은 그간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목해 왔다.

대선이 본격화하면서 사실상 '윗선' 수사는 중단하고 재판에만 집중했던 검찰이 배임 의혹의 배후를 캐는 데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다.

윤 당선인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한층 더 신중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됐다.

김만배·남욱·정민용
김만배·남욱·정민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 중단된 대장동 '윗선' 수사 재시동…이재명 직접 조사하나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특혜 개발을 가능하게 한 '배후'가 누구인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성남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이 후보와 연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만 비공개로 한 차례 조사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공식 석상에서 대장동 개발 추진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라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왔다. 공모지침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일부러 넣지 않아 민간업자들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겼는데, 시장의 최종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취지다. 이 후보는 실제 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공문 여러 건에 서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5월 대통령에 취임하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인사가 재편되면 부진했던 배후 추적에 화력을 집중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입을 닫고 있었던 유 전 본부장이나 김씨에게서 결정적인 진술이 새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후보 관련 재판거래 의혹 수사도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최근 한 언론은 이 후보의 과거 수행비서였던 백모씨가 2020년 성남시장 정무비서관과 통화하며 "대법원 라인이 우리한테 싹 있다. 우리가 대법원을 한다",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다"고 언급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사법 거래 의혹을 꼭 살펴봐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사전투표소 찾은 김건희 씨
사전투표소 찾은 김건희 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3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3.4 [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리되나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으나, 김씨의 가담 여부는 결론 내리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김씨의 주식 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서 김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권 회장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김씨가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들로 주가조작 기간에 직접 거래한 내역이 담기면서 논란이 증폭했다.

검찰은 그간 김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대선 국면인 점을 내세워 출석에 응하지 않아 왔다. 대선이 끝난 데다 국민적 의혹이 큰 만큼 김씨 조사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사 시기는 윤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권 회장 등의 주가조작으로 이득을 봤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되려면 주가조작 행위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해 혐의 성립이 까다롭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관련 의혹도 주가조작 가담 여부와 함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검찰은 대기업 협찬 의혹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지난해 12월 먼저 무혐의 처분했다.

성남FC
성남FC

[연합뉴스TV 제공]

◇ 경찰 수사 중인 李 '성남FC 후원금 의혹'…결론 어떻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도 관심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이 후보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으나, 이후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하면서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보완 수사 요구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박은정 지청장에게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성 사표를 냈다.

논란 끝에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달 8일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현재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애초 무혐의 결정을 내린 분당경찰서가 다시 사건을 맡았으니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 있겠냐는 의구심이 거세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 취임 후 검찰 인사가 단행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bLPksiLOyZY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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