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보석 석방…법원 "증거인멸 우려 적어"(종합)

이영주 기자 기자 페이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 중인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된 이후 약 5개월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완료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적어졌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 주거지 제한 ▲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위해 및 접근 금지 ▲ 보증금 1억원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앞서 정 의원 측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보석을 신청했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이 어려워져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정 의원은 건강 악화를 호소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같은 해 11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B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작년 말 진행된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08 15: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