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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EU 회원국, 우크라·조지아·몰도바 가입신청 검토 개시 합의"

송고시간2022-03-08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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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들이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가 제출한 EU 가입 신청에 대한 검토 절차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올해 상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프랑스의 관리들은 회원국 대사들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이 세 국가의 가입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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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들이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가 제출한 EU 가입 신청에 대한 검토 절차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올해 상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프랑스의 관리들은 회원국 대사들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이 세 국가의 가입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가 의견을 내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집행위가 의견을 내면 EU 회원국이 그 내용을 평가해 신청국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는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국이 가입을 위한 준비나 조건이 충족돼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면 EU 법을 수용,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검증받게 되며 사법, 행정, 경제 등에서 가입에 필요한 기준에 맞춰 개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다고 가입 협상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EU 27개 회원국 정부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 협상 후에도 가입 승인을 위해서는 모든 EU 회원국 정부와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의 지지와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도 필요하다.

통상 EU 가입 절차는 수년이 걸리는 데다가 가입 협상을 개시하는 데에만 27개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며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오는 10∼11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비공식 회의에서 이들 가입 신청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움직임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공식적으로 자국의 EU 가입을 요청한 데 이어 옛 소련에 속했던 조지아와 몰도바도 잇따라 EU 가입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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