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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北 제재 회피 도운 中, 대러 제재도 무력화할까

송고시간2022-03-07 05:19

WSJ "중국이 도움 제공하면 서방 대러 제재 효과 떨어질 수도"

"러, 엄청 큰 나라여서 중국의 제재 회피 지원 쉽지 않아" 관측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스푸트니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북한의 국제사회 제재 회피를 사실상 도왔던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도 비슷한 '뒷문'을 제공할지 우려의 시선이 쏟아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중국이 이번 대러시아 제재를 공개 반대한 사실과 그동안 대북 제재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염려했다.

신문은 "만약 중국이 모스크바에도 불량국가들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러시아를 글로벌 경제에서 단절시키려는 서방의 조치는 덜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의 기업들은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들에 대한 제재를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WSJ은 유엔 전문가패널과 미 재무부 해와자산통제실(OFAC) 보고서 등을 인용해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안보리 제재로 금지된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이 지난해 2∼5월 중국 닝보-저우산 주변에서 최소 41차례에 걸쳐 총 36만4천t 규모로 이뤄졌다.

북한산 석탄을 넘겨받은 선박 중에는 중국 국적의 선박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북한의 석탄 수출 사례는 러시아를 상대로 촘촘한 제재 그물망을 치고 있는 국제사회가 중국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 중 하나라고 WSJ은 평가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제재 문제에 관해 서방과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 5월 중국 닝보-저우산에서 석탄을 가득 실은 자이저우-1호와 북한 선박들
작년 5월 중국 닝보-저우산에서 석탄을 가득 실은 자이저우-1호와 북한 선박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 캡처]

5천800척 이상의 상선과 세계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10대 무역항 중 7곳을 보유한 데다 수만 개의 은행 지점을 가진 중국은 제재 위반 행위를 감춰줄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을 본떠 만든 은행 송금 시스템과 디지털 화폐, 해저 또는 위성 통신망을 자체 구축한 중국은 서방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부터 퇴출당한 러시아에 쏠쏠한 대안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러시아는 상호 존중과 평등, 호혜의 정신에 따라 정상적인 무역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대러 제재 불참 우려를 키웠다. 중국 금융당국도 서방의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중국이 지난해 도입한 반외국제재법도 대러 제재 위반으로 서방의 타깃이 될 수 있는 중국의 기업들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법은 외국 정부의 제재로 중국 기업이 손해를 보면 제재 이행에 동참한 상대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라라는 점에서 중국의 제재 회피 지원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대북 제재에 불복한 중국 기업들이 소규모 회사들인 반면, 세계 11위 경제 규모인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망에서 벗어나려면 중국의 국영 대기업들로부터 전방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 경우 해당 기업들이 서방의 제재 대상에 오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돕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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