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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운명 대선결과에 달렸다…"폐지"vs"제도보완"

송고시간2022-03-0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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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업의 불공정 행위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의 폐지 여부가 대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비대면 문화 확산에 힘입어 덩치를 키워나가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수위 또한 후보별 공약에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7일 각 당의 대선 후보 공약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하면서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의 기능·인력 확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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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불공정 방지 한목소리…과징금 차등, 특수관계인 제도 개선 공약도

[사전투표] 투표하는 대선후보
[사전투표] 투표하는 대선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4일 오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2022.3.4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업의 불공정 행위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의 폐지 여부가 대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비대면 문화 확산에 힘입어 덩치를 키워나가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수위 또한 후보별 공약에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2018년 8월 21일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년 8월 21일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도입 40년 넘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또다시 폐지 갈림길

7일 각 당의 대선 후보 공약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하면서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의 기능·인력 확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을 공약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회적 파장이 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 장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과 함께 탄생했다.

경제 문제를 형사 절차로 제재하는 데서 초래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등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 논란이 생기면서 제도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듬해 법무부와 공정위는 협의를 거쳐 가격 짬짜미 같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담합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 고발 조치 없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속고발제 폐지안 합의에 이르렀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이 추진됐지만, 2020년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려 자칫 검찰의 권한을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다시 없던 일이 됐다.

[그래픽] 2018년 8월 26일 당시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안.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그래픽] 2018년 8월 26일 당시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안.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 플랫폼 불공정 규제 한목소리…각론은 차이

대선 후보들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아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폐해 방지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결성권과 협상권 부여, 공정 플랫폼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플랫폼 기업과 이용사업자 등과의 상생·연대를 위한 자율기금 조성 추진을 언급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알고리즘 이용 부당행위 피해 방지, 거대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 제도 재정립도 공약에 넣었다.

윤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강화를 강조했다.

다만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최소 규제'에 방점을 찍었다.

심 후보의 대표 공약은 '플랫폼 기업 독점방지법' 제정이다. 플랫폼 이용 데이터를 활용해 플랫폼 기업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이해충돌 행위 금지, 플랫폼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 금지 및 계열분리·기업 분할제 도입, 잠재적 경쟁자를 초기에 흡수 합병하는 킬러 인수 등 기업결합 규제 강화가 그 내용이다.

네이버·카카오 플랫폼 규제 (PG)
네이버·카카오 플랫폼 규제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 李 "과징금 차등" 尹 "특수관계인 제도 개선" 沈 "기업분할 명령제"

이밖에 이 후보의 공약에는 소상공인·대기업 등 각각의 수준에 맞는 과징금 체계로 불법행위 억제 효과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가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도록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을 주장한 재산비례 벌금제와 유사하다.

윤 후보는 기업경제 관련 법령에서 특수관계인 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는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혈족 6촌, 인척 4촌) 적용으로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친인척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그 범위를 개선하고,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음이 증명되면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시장지배력 남용,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해서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를 도입해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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