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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양회서 인신매매 처벌·미혼모 지원…여성 정책 쏟아져

송고시간2022-03-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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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4일 막을 올린 가운데 올해 양회에서는 여성 인신매매 처벌 강화, 미혼여성 출산권 보장 등 여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안돼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북경일보 등에 따르면 전인대 여성 대표인 황시화(黃細花) 광둥(廣東)성 위원회 상무위원은 올해 전인대에서 30세 이상 미혼 여성의 출산권 보장을 위해 시험관 시술, 난자 냉동 보관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까지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전인대 대표들도 인신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어 관련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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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미혼 여성 시험관 시술·불임치료 지원도 제안

중국 소수민족 전인대 대표
중국 소수민족 전인대 대표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5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식이 끝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소수민족 의상을 입은 전인대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3.5 jkhan@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4일 막을 올린 가운데 올해 양회에서는 여성 인신매매 처벌 강화, 미혼여성 출산권 보장 등 여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안돼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북경일보 등에 따르면 전인대 여성 대표인 황시화(黃細花) 광둥(廣東)성 위원회 상무위원은 올해 전인대에서 30세 이상 미혼 여성의 출산권 보장을 위해 시험관 시술, 난자 냉동 보관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여성의 교육과 직업 수준이 높아지면서 미혼 여성의 나이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중에는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여성 수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기혼 여성과 같은 출산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또 출산한 미혼모가 기혼 부모와 같이 출산휴가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현행법에 따르면 미혼모는 출산 시 출산휴가와 보험 혜택 등이 거부돼 의료비 변제 등에 불이익이 있다.

'쇠사슬녀 사건'으로 중국인들의 공분을 산 중국의 여성 인신매매 실태도 이번 양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쇠사슬녀 사건은 장쑤(江蘇)성 쉬저우(徐州)의 한 농촌 마을에 팔려 와 자녀 8명을 낳는 등 쇠사슬에 목이 묶여 학대당한 40대 여성의 사건을 지칭한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까지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전인대 대표들도 인신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어 관련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신문은 이어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여성 인신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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