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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서방, 러 WTO 최혜국대우·IMF 특별인출권 중단 검토

송고시간2022-03-05 02:25

美, 러시아 정유부문 수출통제 강화·91개 기관 제재 대상 지정

러시아군 공격에 파괴된 우크라이나군 탱크
러시아군 공격에 파괴된 우크라이나군 탱크

(마리우폴 AFP=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남부 마리우폴 외곽 거리에서 파괴된 우크라이나군 탱크가 널브러져 있다. 러시아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마리우폴을 포위하고 철도 등 주요 시설에 대해 집중 폭격을 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국방부 제공 영상 캡처. 판매·광고 금지] 2022.3.4 sungok@yna.co.kr

(워싱턴·브뤼셀=연합뉴스) 류지복 김정은 특파원 =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누려온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른다.

서방이 초강력 금융·경제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돈줄 옥죄기'에 나선 데 이어 국제기구에서도 러시아의 입지를 떨어뜨리고 각종 혜택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제이미 화이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4일(현지시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미국 수출 시 WTO에서 받는 특혜를 다룰 많은 방법이 있다"며 이를 위해 의회와 협력하고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 상원 금융위원장인 론 와이든 의원은 러시아의 WTO 최혜국 대우를 없애고 대통령에게 미국에 수출되는 러시아 상품의 관세를 인상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최혜국 대우는 다른 나라와 무역 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최혜국 대우를 중단하면 러시아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높이거나 쿼터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러시아의 최혜국 대우 중단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러시아가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통해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는 미 재무부 당국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SDR는 IMF 회원국이 외환 유동성이 부족할 때 필요한 만큼 달러 등 주요 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로, 러시아는 지난해 170억 달러를 새로이 할당받은 상태다.

EU 관리들 역시 러시아를 IMF에서 완전히 퇴출하거나 러시아의 투표권 중단, SDR 접근 차단 등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러군 무차별 폭격에 파괴된 우크라 수도권 주거단지
러군 무차별 폭격에 파괴된 우크라 수도권 주거단지

(이르핀 EPA=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권인 키이우(키예프)주의 이르핀에 있는 주거단지의 건물과 승용차가 러시아군의 무차별 폭격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져 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사상자와 민간 시설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2022.3.4 sungok@yna.co.kr

한편 미 상무부는 이날 러시아의 정유 분야를 대상으로 엄격한 수출 통제에 나섰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심해 유전과 가스 탐사 및 추출과 관련한 규제를 도입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여기에 더해 이들 사업에 필요한 품목의 수출 승인을 기본적으로 거부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정유에 필요한 다양한 품목에 더 엄격한 제약을 가하는 내용이다.

백악관은 지난 2일 러시아의 정유시설 현대화를 제약하고 에너지 공급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러시아 정유사를 대상으로 추출 장비 수출 통제를 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또 러시아의 군사 활동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10개국에 있는 91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국가별로 러시아 소재 기관이 81곳, 영국 소재 3곳, 스페인과 몰타 소재 각각 2곳 등이다.

상무부는 이번 조처가 미국 상품과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더 제약할 것이라며 군사 침략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물품 조달 능력을 떨어뜨리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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