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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20% 인하 7월말까지 연장…"유가 급등시 인하폭 확대"(종합2보)

송고시간2022-03-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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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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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사태 관련 할당관세 적용 확대…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정부, 담합 적발시 엄단…업계에 가격 인상폭 조정 동참 요청

5년만에 물가관계장관회의…"중차대한 시기, 정책수단 총동원"

치솟는 국제유가, 110달러 돌파
치솟는 국제유가, 110달러 돌파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요 산유국들이 소폭 증산을 결정한 여파로 국제유가가 또 급등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7%(7.19달러) 급등한 110.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이날 WTI 종가는 지난 2011년 5월 이후 거의 11년 만에 최고가 마감이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2022.3.3 ryousanta@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이보배 기자 =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선 할당관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유류세 인하 7월까지…휘발유 ℓ당 164원 내리는 효과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리는 효과를 낸다.

[그래픽] 유류세 20% 인하 연장
[그래픽] 유류세 20% 인하 연장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홍 부총리는 이어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 상승폭이 워낙 커 유류세 인하 효과를 이미 상쇄했다는 효과가 나오자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법상 유류세 인하 한도가 30%임을 고려하면 25%, 30% 인하 선택지가 있다.

정부는 에너지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자 제3국 수입 등 대체물량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유도입 차질 시 석유공사 해외생산 원유를 국내 반입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PG)
유류세 인하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우크라 사태 관련 품목 할당관세 확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는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

우선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각각 10만t, 6만t으로 확대한다.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1천675t으로 1천500t 증량하고,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 땅콩 TRQ 물량 증량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비철금속 시장 가격 불안이 지속될 경우 외상 방출 한도 확대, 방출 기간 3개월 연장 등 한시적인 추가지원 조치 기한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 가격 담합 위반 대응 더 엄정하게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낮추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부가세 예정 고지 제외,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도록 이달에도 총 7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배추 비축 및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활용해 채소류를 중심으로 수급 관리에 나선다.

가공식품 등 가격 인상과 관련해선 경쟁사 간 가격 등 정보교환 합의만으로도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해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철도·도로 등 공공요금은 1분기 중에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 역시 동결·감면을 요청하고 있다.

물가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물가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4 kimsdoo@yna.co.kr

◇ 홍남기 "고물가, 소득 줄여 경기회복 저해…정책 수단 총동원"

정부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2017년 1월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7%로 5개월째 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가 대응 강도를 격상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예전의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면서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요인의 국내 영향 최소화와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안정이라는 방향하에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면서 "관련 업계도 가격 인상 시기 및 인상 폭 조정 등을 통해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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