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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EU 회원국 피란민에 일시거주권 부여 놓고 이견

송고시간2022-03-0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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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EU 회원국으로 오는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에게 거주와 노동의 권리 등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회원국 사이에서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윌바 요한손 내무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회원국 내무 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EU 회원국 정부들이 이 방안에 합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 2일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일시 보호 명령' 제도를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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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온 피란민들이 폴란드의 임시 보호소에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일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온 피란민들이 폴란드의 임시 보호소에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EU 회원국으로 오는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에게 거주와 노동의 권리 등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회원국 사이에서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윌바 요한손 내무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회원국 내무 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EU 회원국 정부들이 이 방안에 합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 2일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일시 보호 명령' 제도를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도가 가동되면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은 EU 역내에서 거주 허가를 받게 되며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주거,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안이 채택될 경우 최대 3년까지 적용될 수 있다.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회원국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게르게이 구야시 헝가리 총리 비서실장은 이미 가동 중인 분명한 EU 망명 규정이 있으며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에서 피해 오는 모든 이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유럽 4개국의 협력기구인 '비셰그라드 그룹'에 속한 자국과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는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4개국 가운데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요한손 EU 집행위원은 이미 100만명 가량이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피란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접경 국가인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를 통해 EU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회원국으로 피란 온 사람은 65만 명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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