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가짜 건설사 근절로 공정한 경쟁 이끌 것"

우영식 기자 기자 페이지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의 가짜 건설사 퇴출 노력은 무자격자부터 가려내 건설산업 질서를 새롭게 만들자는 것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가짜 건설사 퇴출에 나선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매년 건설 하도급 비리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다"며 "그러나 무면허 운전자가 많은데 이를 가려내기보다 교통법규 위반자만 단속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건설 부조리를 없애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주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가짜 건설사는 시공 능력이 없으면서도 불법 하도급, 면허대여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으며 불로소득을 추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을 부실시공 등의 피해자로 내모는 원흉"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짜 건설사 퇴출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 발주 공사부터 가짜 건설사를 확실히 걸러내는 감시시스템을 만들어 건설산업 구조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동반성장 기반을 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의 노력에도 가짜 건설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배경으로 건설업계에 가짜 건설사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건설사업자는 상시 근무하는 기술 인력을 채용 배치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러 이유로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해 서류상 기술자를 양산하고 불공정 거래행위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지자체 행정력과 권한의 한계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경기도는 9명으로 구성된 가짜 건설사 단속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대한 사전 단속 외에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 제보와 민원을 수행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 상황"이라며 "또 타 지자체 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없는 등 제도적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가짜 건설사 원천 차단을 위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 산업 안전, 품질 확보, 경쟁력 강화 등을 이루려면 건설업계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wyshi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07 07: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