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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40대 징역 6년…피해자 1명 극단선택

송고시간2022-03-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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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총 4억원을 받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전달책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중 1명은 사건 발생 후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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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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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총 4억원을 받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전달책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또 다른 전달책 B(38·여)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인천시와 경남 거제시 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24명으로부터 총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라고 속인 뒤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우리 직원이 찾아가면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이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A씨는 피해자들을 만나 받은 현금을 100만원씩 나눠 조직에 송금했다. B씨도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A씨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중 1명은 사건 발생 후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합법적 채권추심 업무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신분을 위장했다는 점에서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공모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보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관련된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결과까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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