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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올라 눈물 흘렸던 오세훈…규제 완화로 4선 도전

송고시간2022-03-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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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밝힌 입장이다.

서울시가 3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오 시장이 취임 후 드라이브를 걸어온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의 '완결판'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 10년 만에 서울시로 복귀한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시절 엄격하게 적용했던 민간 개발 관련 각종 규제를 대거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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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개발규제 완화 드라이브 완결판

6월 지방선거 결과, 정책 기조가 변수

[자료화면]

[자료화면]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평가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안전진단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돼 있는 것을 완화한다든가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 문제, 분양가상한제 등 중앙 정부가 해야 할 부분만 남아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밝힌 입장이다.

서울시가 3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오 시장이 취임 후 드라이브를 걸어온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의 '완결판'으로도 볼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토지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서울시 모든 정책의 기본 틀이 된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때인 2019년 6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0년 말께 윤곽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박 전 시장의 유고(有故) 등의 여파로 결국 후임자인 오 시장 재임 중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계획안을 발표했다.

박 전 시장 재임 때인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오 시장의 규제 완화 정책 기조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 10년 만에 서울시로 복귀한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시절 엄격하게 적용했던 민간 개발 관련 각종 규제를 대거 풀었다. 이번에 폐지한 '35층 규제'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만들어졌던 대표적인 규제다.

세운지구 '남북녹지축'을 포함해 남북 방향의 4개 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 상업 축'의 '4+1축'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담겼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다고 명시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8월 초쯤 세운상가 위에 올라가서 종로2가와 청계천을 보면서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며 "반드시 계획을 새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와 신년 서면 인터뷰에서도 세운지구가 미래 서울을 지탱하는 발전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심 녹지 축을 다시 살리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5년 전 오 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후속 격인 '지천르네상스' 계획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2022.2.20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2022.2.20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하자마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로 서울시의 주택·부동산 정책 방향을 크게 틀었다.

취임 후 약 한 달 만인 지난해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이 신호탄이었다. 이를 통해 재개발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2종·7층(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민간 주도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도 도입해 지난해 12월 말 신속통합기획 등 6대 규제 완화 방안이 처음 적용되는 민간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21곳을 선정했다. 서울시가 올 1월 도입한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주택'도 오 시장의 주택공약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첫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오 시장에게 서울 집값 안정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오 시장의 구상이다.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신속 처리로 주택 약 8만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서울의 주요 노후 아파트 단지들도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는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잠실 장미 1·2·3차 등 18곳(2021년 12월 30일 기준)에 이른다.

하지만 그동안 층수 제한 등에 발목이 잡혔던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를 부추겨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과 1년 3개월 남짓한 임기도 한계로 꼽힌다. 오 시장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작년에 선거를 치를 때도 5년 한다는 걸 전제로 계획을 세운 바 있다"고 강조했지만, 재선에 실패할 경우 정책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공청회와 관련 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yunzh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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