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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사슬녀' 공분에 놀란 中 '인신매매와 전쟁' 선포(종합)

송고시간2022-03-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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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을 공분케 한 '쇠사슬녀' 사건 이후 중국 당국이 부녀자·아동 인신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를 부녀자·아동 인신매매 범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중국 중앙TV(CCTV) 인터넷판이 2일 보도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이자 한 병원 부원장인 천웨이(陳瑋)는 이번 주 개막하는 전인대에서 어린이와 여성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펑파이가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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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특별 단속기간 설정…중대사건 공안부가 직접 감독

이번 주 개막 양회서 인신매매 처벌 강화 방안 논의

중국 공안부 국기게양 의식
중국 공안부 국기게양 의식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인들을 공분케 한 '쇠사슬녀' 사건 이후 중국 당국이 부녀자·아동 인신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쇠사슬녀 사건'은 지난달 26일 중국의 한 블로거가 장쑤(江蘇)성 쉬저우(徐州)시 펑(豊)현의 한 판잣집에서 쇠사슬에 목이 묶여 있는 40대 여성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 인신매매의 실태가 드러난 사건을 말한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를 부녀자·아동 인신매매 범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중국 중앙TV(CCTV) 인터넷판이 2일 보도했다.

공안부는 특히 거처가 불명확하거나 지적·신체적 장애를 안고 있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또 미제 사건과 중대 사건을 직접 감독할 것이라며 수배범 체포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공안부 관계자는 부녀자·아동 인신매매 사건 수가 작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88.3% 줄어드는 등 가장 심각했던 1980∼1990년대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아직 범죄의 토양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이자 한 병원 부원장인 천웨이(陳瑋)는 이번 주 개막하는 전인대에서 어린이와 여성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펑파이가 2일 밝혔다.

천웨이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전역에서 발생해 500여 건의 여성·아동 유괴사건 가운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10여 명에 그쳤고, 유괴가 인신매매로 이어진 350여 건도 대부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과 아동을 유괴하거나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며 "여성과 어린이를 유괴하고 매매하는 행위는 국가가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할 범죄"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중국을 북한,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하며 5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하기도 했다.

한편 '쇠사슬녀' 사연이 알려지고 민심이 들끓자 수사에 착수한 공안 당국은 인신매매 사실을 밝혀내는 한편 피해자의 남편과 인신매매범을 체포하고, 관할 지방의 정부 당국자와 당 간부 17명에게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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