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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시공사 85% "건설안전특별볍 제정 반대"…중복처벌 우려

송고시간2022-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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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해 건설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건설협회는 1월 26일~2월4일 건설 발주사와 시공사 19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5.0%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반대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의 중복'(4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 불필요'(40.9%)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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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건설협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건설현장(CG)
건설현장(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해 건설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건설협회는 1월 26일~2월4일 건설 발주사와 시공사 19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5.0%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공사 주체별로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사망사고 시 벌칙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HDC현대산업개발[294870] 광주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대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의 중복'(4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 불필요'(40.9%) 등이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관한 찬성·반대 의견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관한 찬성·반대 의견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 발생 시 발주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92.9%가 반대했다. 이유로는 가장 많은 46.7%가 '발주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까지 책임 부과'를 꼽았다.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자에게 부과하는 영업정지 조치 또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92.0%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행정제재 부과 시 신규수주 중단으로 업계 퇴출'(31.8%)이 가장 큰 이유였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시 개선이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36.7%가 '사망자 발생과 연관성 낮은 의무위반 사항은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에서 제외'를 꼽았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이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이유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산안법 규정과 중복 조문 삭제', '행정제재 수준 완화', '근로자 벌칙 신설' 순이었다.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으로는 '공사 주체별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와 책임 부과'(37.8%)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사고로 사망자 발생 시 기업 벌금, 경영책임자 처벌, 행위자 처벌, 작업 중지 등 5중 제재가 부과된다"며 "기업활동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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