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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정부, 대러 수출통제 참여…내달 초 미국과 협의(종합)

송고시간2022-02-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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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내달 초부터 수출통제 참여를 위해 미국과 협의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출통제 참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 초 신속한 대미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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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등 7대 분야 57개 품목·기술 수출 통제

러 SWIFT 배제…한국 기업 거래대금 결제 차질 없게 대응 방안 마련

포격 받아 불길에 휩싸인 우크라이나 저유소
포격 받아 불길에 휩싸인 우크라이나 저유소

(바실키프 로이터=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포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니아 키예프주 바실키프 군사기지 주변의 저유소가 불타고 있다. 2022.2.27 jsmoon@yna.co.kr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내달 초부터 수출통제 참여를 위해 미국과 협의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출통제 참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 초 신속한 대미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러 수출 업종이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반도체·컴퓨터·정보통신·센서/레이저·항법/항공전자·해양·항공우주 등 7대 분야 57개 품목·기술의 대러 수출을 독자적으로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한 49개 군사 관련 기업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하고,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제품은 미국산으로 간주해 대러 수출 시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도 제재에 포함됐다.

외교부 역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출통제는 우리 기업이나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수위로 제재에 참여할지는 향후 대미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0위 교역대상국으로 지난해 수출 1.6%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동차·부품, 철구조물, 합성수지 등이 수출액의 절반을 점유했다.

[그래픽] 국제은행간통신협회 SWIFT(종합)
[그래픽] 국제은행간통신협회 SWIFT(종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이 26일(현지시간) 일부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화보유액에 대한 접근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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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미국의 대러 금융 제재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거래대금 결제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제재 대상에 포함된 러시아 은행과 국내 금융회사·기업 간의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애로가 발생할 경우 대체계좌 개설을 통해 결제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내에 비상 금융 애로 상담센터를 설치해 기업이나 유학생, 현지 주재원 등의 고충 해소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 등 서방은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일부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화보유액에 대한 접근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WIFT는 고도의 보안을 갖추고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메시지 시스템으로, 전 세계 200여개국에서 1만1천 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 은행이 SWIFT에서 퇴출당하면 러시아는 사실상 국제 금융시스템과 단절되지만, 향후 퇴출 범위에 따라서는 국내 기업 역시 러시아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주력 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네온·크립톤·크세논 등 대러 핵심 수입 품목의 경우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수입이 장기 중단될 경우 수급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제3국 수입을 늘리고 대체재를 확보하기로 했다.

해외 건설 분야에서는 기존 사업이 중단되거나 신규 사업 수주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고려해 내달 2일 긴급 상황반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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