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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본에 美핵무기 배치 검토' 주장…비핵 3원칙 저촉 논란

송고시간2022-02-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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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진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민영 후지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일부가 채택하고 있는 '핵 공유' 정책을 일본도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일본이 국가 정책으로서 유지하고 있는 이른바 '비핵 3원칙'에 저촉된다는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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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군사 중추 겨냥하는 반격 능력 보유해야"

아베와 욱일기
아베와 욱일기

2018년 10월 14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일본 수도권 소재 육상자위대 아사카(朝霞) 훈련장에서 자위대원의 경례를 받고 있다. 근처에서 자위대원이 욱일기를 들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진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민영 후지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일부가 채택하고 있는 '핵 공유' 정책을 일본도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핵 공유는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 러시아, 영국이 주권과 안전보장을 약속한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를 언급하고서 "그때 전술핵을 일부 남겨뒀더라도 어땠을까 하는 논의도 있다"면서 핵 공유에 관해 "일본도 여러 선택지를 내다보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비춰볼 때 "세계의 안전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현실의 논의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는 일본이 국가 정책으로서 유지하고 있는 이른바 '비핵 3원칙'에 저촉된다는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군 키예프 진군에 전투태세 갖추는 우크라군
러시아군 키예프 진군에 전투태세 갖추는 우크라군

(키예프 AP=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틀째인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수도 키예프 시내에서 러시아군의 진군에 대비해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 2022.2.25 leekm@yna.co.kr

1967년 12월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일본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언급했다.

1971년 11월 2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의가 가결됐다.

아베 전 총리는 이를 의식했는지 일본이 비핵 3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참가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고서 "피폭국으로서 핵을 폐기하는 목표를 걸어야 한다"고 27일 방송에서 덧붙였다.

그는 일본 정치권이 논의 중인 '적 기지 공격 능력'에 관해 "단어에 구애받지 않는 편이 좋다"면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아베 전 총리는 중국이나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고려할 때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대의 군사적 중추를 겨냥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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