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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선후보 TV토론 주요 쟁점

송고시간2022-02-2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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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헌 담론이 나오지만 늘 선거 후에는 흐지부지되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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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권력구조 개편방안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제3의 선택 가능하게 해야.
대통령이 할 일, 총리가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딱딱 구분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만 분권형으로 해야.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헌 담론이 나오지만 늘 선거 후에는 흐지부지되기 일쑤다.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의 양당 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 총리 국회추천제로 국정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고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당제하에 책임 연정 해야.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대통령 선거 자체도 결선 투표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다당제가 가능하게 중대선거구제 또는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제왕적 대통령제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는 것은 개헌을 통해 꼭 할 필요 있음.
기형적인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되,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개헌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 국민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정치하기 전부터 선호. 양당 체제에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10%의 국민만 대변한다고 생각. 시대정신은 다원적 민주주의.
청와대에서 비서관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기형적 형태를 고쳐야. 청와대 규모를 반으로 줄이고 책임총리, 책임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위성정당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해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갔음.
그때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내부적으로 주장했지만 결국 관철은 안 됨.
제1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인 예가 없음. 무리한 선거법 개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이 시작한 게 맞음.
지난 국회 때 저와 정의당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선거제도를 바꿨지만 결국 민주당이 뒤집었음.
협치 문재인 정부 인사 문제에서 부족했음. 이 한계에서 벗어나려면 진영을 가리지 말고 세력들이 각자 역할을 맡고 인사는 적재적소에 네편 내편 가리지 말고 써야. 진영에 관계없이 유능한 분들로 통합정부 꾸려야. 이게 바로 헌법정신. 유럽처럼 연합정부를 하려면 선거 후에 정책과 비전을 갖고 정책 합의와 함께 권력 분점이 이뤄져야 함. 여든 야든 정치권에 포함돼 있지 않은 외부의 전문가든 다 기용해 국민으로부터 신망받아야.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무력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책. 다 부서지고 죽으면 뭐 하나.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하는 것.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 도발의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 농구의 피벗처럼 한 발은 동맹에 고정하고 다른 한 발은 평화와 국익을 위해 써야. 외교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포퓰리즘과 결별할 것. 튼튼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여러 동맹국과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외교 원칙을 가져야.
전술핵 한반도 배치는 주장한 적 없음. 핵 공유도 얘기한 적 없음.
밴덴버그 전략핵을 폭발력을 축소해서 전술핵 규모로 해서 대응하는 게 시간적으로 더 적게 걸림.
한미동맹 차원의 핵확산 억지력과 국내의 억지력을 합칠 때 충분히 북한이 핵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억지력 가질 수 있음. 이제는 핵을 사용할 원인을 제거해야. 한반도에는 전술핵을 반입하지 않으면서, 오키나와와 괌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협정을 맺어야.
단일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해도 저희도 노력하고 있음. 윤 후보께 제안했었던 것은 '경선으로 하자' 그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 없으시면 그건 이미 다 끝난 일.
분명히 전 정리를 하면 좋겠음.
민주당 정치개혁안 비례대표제 확대, 위성정당 금지를 통해 제3당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주장했으면 모르는데 마지막 열흘 남겨놓고 정권교체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정치개혁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음. 과연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과할 것인가가 키(key)다.
정치보복 있는 죄를 덮자는 것이 아님. 우리 정치사가 정말 불행해진 것이 정치보복 때문. 보복하면 국민이 가만히 놔두겠느냐. 결국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돼야 함. 정치보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진영 문제. 정치보복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하면 안 된다는 게 신념.
대장동 의혹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비리 봐줬음. 1천150억원 불법 대출을 알면서 왜 기소 않고 봐줬나. 또 윤 후보는 아버지 집 팔고 이익 봤음.
저보고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성남시장을 했나 경기지사를 했나. 이완용이 안중근한테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꼴.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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