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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미 의회 "러시아 유엔 안보리 퇴출" 결의안 추진

송고시간2022-02-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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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를 몰아내는 방안이 미국 의회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미국 의회 관계자를 인용해 "하원에서 양당 의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안보리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는 결의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이에 대해 "의회는 러시아 침공 전 제재안을 통과시키는 데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후회막심한 의회가 러시아에 대한 처벌에 적극 나서면서 이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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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임이사국 동의 필요해 러시아 반대하면 불발

"러시아 고립시키고 압박 높이기 위한 외교적 궁여지책"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를 몰아내는 방안이 미국 의회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미국 의회 관계자를 인용해 "하원에서 양당 의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안보리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는 결의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우크라 사태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
우크라 사태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이 21일(현지시간)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이번달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는 비공개 회의를 원했으나, 미국의 주장으로 공개 회의로 결정됐다. 2022.2.22 jsmoon@yna.co.kr

결의안은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 클라우디아 테니 의원이 주도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악시오스는 이에 대해 "의회는 러시아 침공 전 제재안을 통과시키는 데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후회막심한 의회가 러시아에 대한 처벌에 적극 나서면서 이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평했다.

결의안은 유엔이 헌장 23조를 수정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도록 즉각 조치에 착수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군이 세운 자칭 공화국들의 독립을 선언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상임이사국의 역할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테니 의원실 관계자는 "이것은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압박을 높이기 위한 외교적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결의안에 대해 외교위원회 이인자인 공화당 앤 와그너 의원 등 여러 의원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시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돈 베이컨 위원도 이 결의안을 지지한다고 악시오스에 말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서 발언 중인 러시아 대사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서 발언 중인 러시아 대사

(뉴욕 AFP=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UN)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내 두 지역이 보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4일 0시께 텔레비전 방송으로 러시아 시민들에게 "우크라이나인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2022.2.24 alo95@yna.co.kr

유엔 헌장에 따르면 헌장을 수정하려면 모든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러시아가 이를 막을 수 있다.

러시아는 비토권을 행사해 유엔이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거나 개입하는 것도 막을 수도 있다.

유엔 안보리는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맞서 억제력을 행사하는 세계 최고의 기구이지만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툭하면 비토권을 행사하며 몽니를 부려온 터였는데, 러시아가 23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것도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리는 동안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안보리를 지금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서방의 인식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테니 의원실 관계자는 "이 결의안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안"이라며 "하지만 이는 우리의 외교 파트너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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