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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보유세 개편안 자문단 구성…새 정부에 건의"

송고시간2022-0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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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택 보유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세제개편자문단'을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개편안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4∼5월 중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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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보유세 부담, 합리적 조정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2.22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는 주택 보유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세제개편자문단'을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제개편자문단은 원윤희 교수(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를 좌장으로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자문회의를 수시로 열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 개편안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4∼5월 중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부동산 중 주택의 경우 생활 필수재로 거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데도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은퇴 고령자의 조세 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세제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4.1%)이 전년 대비 2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3월 공개될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해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작년에 이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 종부세 강화 (PG)
주택 종부세 강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시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가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 부담 상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1주택 실거주자, 은퇴 고령자 등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우선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초기부터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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