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욕하고 선 넘은 '공권력 무시'…엄벌 요구에 결국 실형

박영서 기자 기자 페이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40대가 결국 징역살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밤 춘천에서 '어떤 여자가 술을 먹고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꼬집거나 때리고, 온몸을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을 향해 큰 소리로 여러 차례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모욕 혐의는 부인하면서 범행 당시 심신 상실·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판사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업신여기는듯한 태도가 엿보인다"며 "피해 경찰 공무원들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울증 등 정신과적 병력으로 고통을 받아 왔고, 관련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24 07: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