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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예산안 통과, 10년 연속 최대…방위예산도 최대

송고시간2022-02-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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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예산안이 22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반회계 총액 107조5천964억엔(약 1천121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이 이날 중의원을 통과해 참의원(상원)으로 송부됐다.

일본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0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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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0.9% 증가한 1천121조원

일본 참의원 모습
일본 참의원 모습

(도쿄 AP/교도=연합뉴스)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예산안이 22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반회계 총액 107조5천964억엔(약 1천121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이 이날 중의원을 통과해 참의원(상원)으로 송부됐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 더해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찬성하면서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야당이 정부 제출 예산안에 찬성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국민민주당 대표는 "예산안이 100점 만점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예산안을 조기에 통과시켜야 했다"며 "무엇이 현재 민생과 경제에 최선이냐는 관점에서 정치인으로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2회계연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0.9%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로써 일본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0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노령화 지속에 따른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비가 36조2천735억엔으로 최대를 경신했다.

방위비는 전년도보다 1.1% 증가한 5조4천5억엔(약 56조1천700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다.

현지 언론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염두에 둔 대응이라고 분석했다.

자민당은 재집권한 직후인 2013년도부터 10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했다.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에 대비한 예비비로는 5조엔이 포함됐다.

참의원은 오는 24일부터 예산안을 심의한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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