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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무풍지대' 애플, 앱스토어 겨냥한 美의회 규제 표적으로

송고시간2022-02-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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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에 비해 미국 정부의 규제를 많이 피해갔던 애플이 앱스토어 정책 때문에 수세에 몰렸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달 초 애플의 앱 수수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찬성 20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아마존의 판매상 대우, 알파벳 구글의 광고사업 지배, 메타플랫폼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유해 콘텐츠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춰왔던 의회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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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법안 마련…팀 쿡, 의원들에게 전화했지만 소용 없어

애플 앱스토어 로고
애플 앱스토어 로고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다른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에 비해 미국 정부의 규제를 많이 피해갔던 애플이 앱스토어 정책 때문에 수세에 몰렸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달 초 애플의 앱 수수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찬성 20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애플은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아이폰에 앱을 설치하는 이른바 '사이드로딩'(sideloading) 기능을 허용하거나 앱스토어 내에서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건너뛸 수 있게 해야 한다.

상원의 법안은 구글의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에도 적용된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상원 표결을 앞두고 테드 크루즈 등 여러 의원에게 전화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WSJ은 전했다.

애플은 사이드로딩으로 인해 악성 소프트웨어 감염이 늘면 사생활 보호와 보안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아마존의 판매상 대우, 알파벳 구글의 광고사업 지배, 메타플랫폼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유해 콘텐츠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춰왔던 의회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미 투자은행(IB) 코웬의 정책 애널리스트 폴 갤런트는 "오랫동안 애플은 워싱턴의 논란에서 벗어나 있었다"면서 이제는 애플이 "흙탕으로 끌려 내려졌다"고 말했다.

아이폰 앱 판매액의 분배는 '포트나이트' 게임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중심에 있다.

애플은 지난해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했지만, 이 재판을 통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이 또다시 주목받았다.

에픽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애플 경쟁사들은 의회에 애플에 대한 규제를 촉구했으며, 이번 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

애플은 자사가 이용자가 원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제공하며 앱 개발자들에게 30%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애플이 제공하는 기술을 고려하면 합당한 수준이라고 항변했다.

쿡 CEO는 지난해 10월 콘퍼런스에서 애플이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당시 행사에서 애플의 기업가정신을 치켜세웠지만, 이번에는 앱스토어를 겨냥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빅테크들이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휘두른다고 비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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